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평화

책소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안보 전략!
안보 위기의 시대, 지금 한국은 어떤 안보를 구상해야 하는가?

이 책은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살펴본다. 전반부에서는 개별 정치가들의 저술과 연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정권별 국가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역사학적 방식을 적용해 북한 핵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자가 그간 여러 매체에 국가 안보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 분석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그의 통찰력에 기대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전략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국가안보 현안을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고민과 구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차

서문

제1부 건국과 냉전기 국가안보 전략의 형성과 전개

제1장 이승만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제2장 박정희 시대(1961~1971)의 국가안보 전략: 조국 근대화와 공업 국가 건설
제3장 박정희 시대(1972~1979)의 국가안보 전략: 국가 위기 인식과 총력안보체제

제2부 탈냉전기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

제4장 노태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제5장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햇볕 정책’
제6장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
제7장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구상과 전개

보론1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 전략서와 사회적 중지(衆智)
보론2 왕후닝과 기타오카 신이치
보론3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제3부 북한발 안보 위기와 대북 전략의 과제

제8장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군사 균형
제9장 북한 인민들에 의한 정권 변화 전략
제10장 북한의 전쟁 위협 평가와 한국의 대북 전략 방향

보론4 안보 전략으로서의 대북 대화와 협력
보론5 통일 준비로서의 ‘이국사기(二國史記)’ 연구
보론6 남북 ‘무협력 시대’ 돌파 전략
보론7 조지 케넌 같은 전략가를 찾아라
보론8 북한 제5차 핵실험 이후 대응 전략

제4부 동아시아 안보 위기와 지역 전략의 과제

제11장 미중 해군력 경쟁의 전망과 한국의 해양 전략
제12장 중일 간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제13장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공진화의 과제

보론9 1914년의 유럽, 2014년의 동아시아
보론10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 경쟁
보론11 ‘파격적 다자 외교’에 대한 기대

 

저자 소개

저 : 박영준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거쳐 도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 미·일 관계 프로그램(US-Japan Program) 방문학자로 두 번 체재했고, 한국평화학회 회장, 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일본 정치외교,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안보 등의...

 

책 속으로

역사학적 접근 방법이 국가안보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제시 과정에서도 유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거대이론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국제정치학의 모델이나 분석틀을 중시해 안보 정책을 구상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안보 정책의 대안이 협소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적 접근 방식에 입각해 안보 정책을 검토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 후반부에 게재한 글들은 다소의 역사학적 방식을 적용해 북한 핵 문제나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본 결과이다. _ 7쪽, 서문

이승만 정부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영향 속에서 훌륭한 국가 건설의 비전과 구체적인 안보 전략의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 추진에서는 미숙함을 드러냈던 것이다. 공업 및 무역 국가 건설 구상은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한미동맹 이외 태평양동맹의 구상은 표류하고 있었다. 경제 및 외교 정책 혼미 속에 지식인들의 정권에 대한 불만과 이반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정책의 혼미는, 냉전 초기 공산주의의 파장이 거세지던 동아시아의 정세를 염두에 둘 때, 곧바로 국가의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_ 50쪽, 제1장 이승만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반에 행한 일련의 연설에서 국내외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국력 배양, 즉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종합적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방력과 경제력의 건설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의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1970년대 접어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좀 더 명확하게 ‘자주국방’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구체적 과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_ 85~86쪽, 제3장 박정희 시대(1972~1979)의 국가안보 전략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발탁해서 임기 종료까지 외교안보 수석으로 중용한 김종휘는 북방 정책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 중심이었던 한국의 외교 영역을 사회주의권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해했다. 그는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함으로 경제적으로 방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최대 지원 세력인 소련 및 중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 한국의 안보 환경을 강화하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강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_ 116쪽, 제4장 노태우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 즉 햇볕 정책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안보 전략이었다. 북한과의 교류와 접촉의 빈도를 늘려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실현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도를 담은 전략이었다. 그런 면에서 햇볕 정책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남북대화와 7·4 공동성명,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에 의해 추진된 북방 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_ 177쪽, 제5장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창하면서 동북아 평화번영 질서 구축을 위한 국방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양자 및 다자협의체에서 군사 외교는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 동맹 및 우방 관계로서 좀 더 중시되어야 할 한미 및 한일 관계에 비해 한중 관계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노정하기도 했다. 양자 및 다자간 안보협의체에서의 상호 안보협력 및 역내 안보 관련 어젠다의 제시는 미흡했다. _ 221쪽, 제6장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 정책

이명박 정부가 현저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이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아시아 및 글로벌 외교에서 이슈를 선점한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체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되지 않은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내외에 이 이념을 설명하며, 관련 연구소 및 국제기구를 적극 설립하거나 유치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대외적 발언권을 높인 사례는 많지 않다. _ 249쪽, 제7장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구상과 전개

북한은 아직 민주화나 경제성장을 성취하지 못한 국가로서, 자신들의 내부 문제점을 전가하기 위해 발전 국가에 속하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전쟁 도발이 자신들에게 초래할 비용보다는 분쟁의 결과에 대한 낙관주의적 전망을 가질 개연성이 크다. 만일 북한에 의한 대남 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핵 및 미사일 전력 그리고 특수전 전력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비대칭능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면전, 국지전 그리고 사이버전 등의 유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전쟁수행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_ 310쪽, 제10장 북한의 전쟁 위협 평가와 한국의 대북 전략 방향

동아시아 지역은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가 포함된 공간이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화와 번영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없이 달성될 수 없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발전은 경이로운 속도로 달성되었다. 향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고, 북한 문제도 해결해 한반도 평화의 세계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해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상대적 안정과 공동번영이 불가결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국의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동번영과 안정을 강구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_ 418쪽, 제13장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공진화의 과제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급변하는 정세, 어떻게 안보를 구상할 것인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한국이 제작한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 금지를 뜻하는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등장한 용어이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부분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으며,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는 외교 태세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며 동아시아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드 배치, 북핵 문제 등 사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제까지 한국이 동아시아 각국과 어떤 안보, 외교 구상을 나눴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 사태가 외교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고 민첩하게 동아시아 정세를 살피며 정교한 국가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문헌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정권별 국가안보 전략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온 것에는 역대 지도자와 정부의 국가 전략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나름대로 주효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설문과 직접 집필한 책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왜 미국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의 외교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전반부에서 여러 정치가의 연설과 저서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크게는 건국 초기와 탈냉전기로 나누며 세부적으로는 정권별로 구분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안보에 대해서는 보론을 통해 평가하고 현 정세에 필요한 전략을 짚어본다.

대북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제언

책의 후반부는 대북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한발 안보 위기 관리와 대응이며 이때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북한의 이중적 법인격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병존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떠한 대북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추구하고 그 운반 수단으로써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규범과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존재하지만 무의미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현시점에 적합한가? 이 책에서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체제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관점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한다.

현재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갈등은 무엇인가?

한반도 사드 배치로 다시 돌아가보자.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다졌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이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한령처럼 국가안보 사안이 그 외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도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중국의 국력 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잠재적 대립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해양력과 해양 전략의 대립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룬다. 지역 내 강대국들 간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