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Blog 2010>

목차 1부 헌법총론 Ⅰ. 국가와 헌법 17 1. 국가 17 2. 헌법 18 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23 4. 건국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 29 5. 건국헌법의 제정과 내용 44 6. 헌법의 개정과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3 1. 민주공화국 63 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기초 64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74 1. 헌법전문의 내용 74 2. 헌법전문의 의의 75 Ⅳ. 헌법의 기본원리 76 1. 민주주의 원리 77 2.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81 3. 법치주의 원리 102 4. 사회국가 원리 107 5. 국제평화주의 112 6. 문화국가원리 117 2부 기본권 Ⅰ. 기본권 총론 123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23 2. 기본권..

소개 재심 전문 변호사, 우리들의 시민 변호사 2016년, 대한민국은 ‘박준영’이라는 이름 덕분에 몹시 뜨거웠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 기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밤새 변론 준비를 하고, 한여름 땡볕에 혼자 앰프를 끌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이 열혈 변호사에게 한눈에 반해 버렸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이들은 대개 힘없고, 가난하고,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상태로 피고인이 되었다. 짓지 않은 범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과 싸워 나가는 박준영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

책소개 대한민국 부정과 부패에 맞서는 첫걸음 ‘김영란법’을 탄생시킨 김영란 전 대법관의 법과 정의에 관한 상식의 철학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출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의 주인공, 그가 사색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집결체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풀빛에서 출간되었다. 지난 2월 〈비행청소년〉 시리즈의 10번으로 출간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청소년들도 읽어야 하겠지만 법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다양한 사람이 청소년 책이라는 선입견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일반인들을 위한 보급판으로..

책소개 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책으로, 법에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8 2019 이상문학상 수상을 한 엄선된 소설들을 읽고 이 속에서 법적인 이슈 등을 뽑아내어 쓴 글들을 엮은 것으로 부담없이 재미있게 읽고 법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2019년 제 43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 해변의 묘지 현수동 빵집 삼국지 울어본다 사라지는 것들 일 년 제2부 2018년 제4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한 아이에게 온 마을이 내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 존재의 증명 새의 시선 파종하는 밤 저자 소개 저 : LOGOS 인천국제고 개교 이래 가장 오래된 법 동..

소개 서구의 근대성에 익숙한 현대인은 조선 시대 법이 근대사회의 법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을 제정하고 집행했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의 소송제도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 법의식의 단면을 소개한다. 우리의 조상은 법을 통한 해결을 최후의 해결책으로 여겼고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조선시대의 소송문화를 통해 법문화와 법생활을 살펴본다. 목차 제1부 조선시대 소송제도를 통해서 본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 내지 법감정 제1. “아산(牙山)이 깨어지나, 평택(平澤)이 무너지나!” 제2. 소송아, 게 물렀거라! 제2부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이모저모 제1. 재판은 어디에서 하였을까? 제2. 금전 채무와 관련한 민사재판절차 제3. 범죄와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

책소개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강력 추천하는 최고의 정치사회 교양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에릭 바인하커, 조너선 하이트 등 세계적 석학들의 극찬! 클린턴 대통령 연설문 작가인 저자의 TED 강연, 네티즌 공감 속 200만 뷰 돌파! 바야흐로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 겨울 촛불의 열기로 가득 찼던 시민의 정원은 결국 봄을 맞이했고, 우리는 더 이상 담장 너머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제도만으로는 누구도 그 실현성과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결국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해가며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몫이다. 예전의 낡고 단순한 이데올로기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우리의 힘은 ..

책소개 토크빌에게 돌아가라! 이 책은 좌우 극단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의 귀족 출신 자유주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1859)의 진단과 예측을 그의 삶과 저술을 통해 간결하고 쉽게 설명한다. 특히 《뉴스위크》가 선정한 사상 분야 최고의 고전인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국내 최초로 깊이 있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저술의 배경이 된 토크빌과 친구 보몽의 미국 여행기를 소개하여 독자 스스로 ‘현대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는 한 번의 집합적 열정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요소가 투입되어야 한다. 탄핵과 선거..

책소개 혼돈의 시대, 국가의 의미를 묻다 본서는 《일송학술총서》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이 총서는 한림대학교를 설립한 고故 일송 윤덕선 선생의 유지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장기 기획 아래, 매년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발간하고 있다. 금번 총서의 주제는 ‘다시 국가를 묻는다’이다. 혼돈의 시대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성장의 속도와 압축의 강도는 세계가 놀라는 바였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국가의 오작동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비록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지만,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찰은 꼭 필요하다. 올해의 주제는 ‘다시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 이상 염원하고 만들고 운영했..

책소개 정치사상사 속에서 제국의 의미를 찾다 『정치사상사 속 제국』은 2017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여 정치학, 외교학, 역사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8명의 소장학자가 모여 집필한 책이다. 기존의 ‘제국’ 연구는 크게 두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체에 대하여 공시적 또는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국제정치적 전회’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제국을 탄생시킨 국제정치 질서와 메커니즘에 집중하였다. 일정 성과는 거두었으나 전자는 국내-국제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후자는 제국의 보편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책은 최근의 제국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대 ..

책소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이끌던 집권당이 자신의 당의 약칭을 ‘공화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자신의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칭함으로써, ‘공화’라는 용어가 한동안 우리에게 껄끄러웠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무기력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가 도가 지나쳐 비효율적이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편,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비지배적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

책소개 이 책은 서광사 『스피노자 선집』 여섯 번째 책으로, 책의 번역은 앞서 출간된 스피노자 선집 『지성 개선론』, 『신과 인간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짧은 논문』,『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 『신학-정치론』,『에티카』를 변역한 강영계 교수가 맡았다.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 스피노자는 정치학의 이론과 실천, 인간의 정서와 본성을 살핀다. 이것들은 정치철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이다. 2장에서는 자연권을 살피는데, 스피노자는 홉스와 달리 자연 속의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본다. 3장에서는 주권을 다루고, 4장에서는 국가의 공적 과제들을 다루며, 5장에서는 이성적 규정에 의해 설립된 최선의 국가를 논한다. 6장과 7장은 군주정에 대해서 그리고 8, 9, 10장은 귀족정에 대해서 그리고 1..

책소개 스피노자 정치(철)학의 핵심: 국가의 목적은 인간의 ‘자유’에 있다 스피노자의 주요 저서들은 이미 국내에 번역, 출간되어 있다. 하지만 비전공자에 의한 중역본(重譯本)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스피노자 전공자에 의한 라틴어 원전 번역본의 시급한 출판이 요구되어왔다. 이번에 도서출판 길에서는 스피노자 전공자 공진성 교수(조선대, 정치학)의 번역으로 스피노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집필했던 『정치론』을 라틴어 대역본으로 선보인다. 스피노자는 르네 데카르트, 토머스 홉스, 라이프니츠와 더불어 17세기의 대표적 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유대 공동체 사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면서도 평생을 광학 렌즈 깎는 일로 생활을 영위했으며, 격변의 당대 네덜란드 정치 현실 속에서는 현실참여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

책소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로 우리에게 유명한 스피노자. 『윤리학』을 통해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인 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이 『신학-정치론』에서는 그의 사상의 흔적과 스피노자가 어떻게 이러한 사상적 틀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와 스피노자 사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창백한 은둔자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고독한 사상가 스피노자의 면모를 보여주며, 사상의 시대적 중요성과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서문 제1장 성서 해석에 관해서 제2장 거룩한 법의 진실한 기원에 관해서, 그리고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문서인가. 성서가 신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 성서는 훼손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

소개 이 책은 체 게바라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쿠바 혁명을 다룬 입문서다. 체 게바라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됐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인간 체 게바라의 일상을 따라가며 그가 그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치우쳐 있다. 반면 이 책은 체 게바라의 생애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의 사상의 장점과 단점을 격동의 중남미 상황에 비추어 고전적 마르크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쿠바 혁명에 대해서도 그 과정과 정치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군중 속의 얼굴 제2장 어린 시절 제3장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제4장 바나나 공화국 제5장 카스트로를 만나다 제6장 82명이 전사들 제7장 산과 평야 제8장 아바나 진군 제9장 권력을 잡다 제10장 혁명의 확산 제11장 희생과 헌신 제1..

소개 세계적 혁명 과정의 일부였기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1968년. 그 해는 적어도 세 개의 주요 정부가 반란으로 뒤흔들렸고, 세계적 약속국 하나에서 농민 게릴라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열강에 항거한 해였다. 또한 미국의 흑인 게토들이 비폭력 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에 항거해 반란을 일으킨 해였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총파업이 일어 났던 해였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망의 물결이 일었던 해로 기억된다. 이 책은 1968년의 주요한 사건들(주요 유럽국가와 북아메리카의 사건들로 집중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용히 쓰일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술했다고 한다. 목차 한국어판에 부치는 저자 머리말 머리말 1998..

책소개 과연 정치에서 적은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이해 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이 책은 한국의 경험을 주제로 기획된 책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정치 현실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갈래의 영원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책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의 이면에 우리의 정치적 실패에 관한 유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의 그것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국제적 상황이 한반도와 매우 달랐다는 점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을 막론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난맥상은 참으로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계인들의 예상을 훨씬..

책소개 자유와 문명의 이면에는 노예제사회가 있었다 ‘노예제사회’라는 주제로 그려낸 고대 로마의 참모습 고대 노예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통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의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노예제사회로 규정한다. 기원전 2세기는 제2차 포에니전쟁(한니발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시작되었고, 기원후 2세기는 오현제 시대와 함께 막을 내렸다. 즉, 이탈리아와 시칠리아가 노예제사회였던 시기는 고대 로마의 전성기와 거의 일치한다.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것이 로마 군단과 장군들이라면, 하드리아누스 방벽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광활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 세계의 중심인 이탈리아와 곡창인 시칠리아를 떠받친 것은 노예들이었다. 기독교의 확산은 노예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로마인들이 노예를 해..

책소개 로마 이전에 위대한 그리스가 있었다! 서양 문명의 원형, 민주주의의 창시자 그리스인을 둘러싼 거대 역사 스펙터클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 필생의 역작! 서양 문명과 민주주의의 모태 그리스와 그리스인의 세계를 향한 대여정이 시작된다! 최고의 역사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의 눈으로 읽는 그리스인의 역사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역사 저술가 중 한 사람인 시오노 나나미. 그가 서양 문명과 민주주의의 원류, 그리스와 그리스인의 역사 탐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모두 3권으로 출간하는 시리즈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저자는 특유의 박진감 넘치는 문장으로 그리스인의 생각, 인생, 정치, 문화, 사회, 외교의 전모를 펼쳐낸다. 그중 첫째 권인 『그리스인 이야기 I: 민주주의가 태동하는 순간의 산고..

책소개 고대의 군주공화정부터 현대의 민주공화정까지 한 권으로 알아보는 공화정의 제도와 정신 민주화 이후 35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이해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공화국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설한 책이다. 30여 년 동안 정치외교학 교수를 지내며 국제 정당사 등을 연구해 온 저자 권용립은 사람들이 공화국의 정신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공화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화와 민주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후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미국까지 공화국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 역사를 토대로 공화정..

책소개 이 책은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이 무엇을 중시하고 서구의 통치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1장과 2장은 조선의 건국이 어떤 통치성에 기반했는지와 개화기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과 4장은 일본 메이지유신이 일본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변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5장과 6장은 현대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근대사회로 변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추적하였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서아시아 국가인 인도와 오스만제국 이 추진한 근대화의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양에서 진행된 근대화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서구는 민간 주도의 경제활동이 변화함에 따른 경제적 근대화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