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 406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

책소개 이 책은 동양의 근대적 통치성이 무엇을 중시하고 서구의 통치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1장과 2장은 조선의 건국이 어떤 통치성에 기반했는지와 개화기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과 4장은 일본 메이지유신이 일본의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변화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5장과 6장은 현대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근대사회로 변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추적하였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서아시아 국가인 인도와 오스만제국 이 추진한 근대화의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양에서 진행된 근대화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서구는 민간 주도의 경제활동이 변화함에 따른 경제적 근대화가 중심..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

책소개 이 책은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이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 각 국가별로는 어떤 근대화 과정을 겪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1장, 2장, 3장은 서양의 근대적 통치성의 특성을 종교, 윤리, 주권 개념 등을 통해 설명하였고, 4장, 5장, 6장, 7장, 8장은 서양 각국의 근대화 과정을 정치체제, 경제, 농업, 재정 분야 등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목차 서문 5 1장 유한 세계관과 민주주의 문명 (윤원근) 11 2장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민주공화주의의 친화성 (채진원) 65 3장 근대 주권과 그 경계를 너머 (이화용) 101 4장 네덜란드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의 정치’: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이동수) 135 5장 영국 공화정 전환에 나타난 통치성의..

지배에서 통치로 :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

책소개 근대의 통치는 전근대의 지배와는 다른 종류의 사회통합 방식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법의 지배인 법치, 제도 및 관료제의 확립, 의견의 수렴과 타협을 진행하는 의회의 구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엔 인민주권과 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주인의식, 어떤 초월성에 의존하는 대신 인민 상호 간의 심의와 타협을 통한 공론의 형성, 과정과 절차에 대한 신뢰 및 복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추동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책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한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과정을 ‘1부 통치성 이론과 문화’와 ‘2부 통치성 제도와 정책’으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1장은 르네상스 시..

정치를 옹호함 (버나드크릭) : 정치를 실망한 사람들에게

책소개 # 우리의 삶의 방식과 질을 결정하는 최종 심급으로서의 정치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운명(그런 것이 있다면)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누군가의 삶과 운명이 신탁에 의해 예정되거나, 말씀에 의해 결정되었던 시절이 사라지고, 내 운명이 내 주인의 운명에 달려 있던 세계가 무너진 이래로,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되었다. 그 모든 확실성의 지표가 사라진 시대,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야 하는 세상에서 ‘정치’ 이외의 방식으로 사회를 정당하게 또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는 또한 이데올로기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것은 정치를 각기 하나의 이데올로기, 하나의 핵심적 신조, 다시 말해 정치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법원 이야기

책소개 누구나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과 재판, 그리고 법원을 친절히 소개한다. 이를 위해 법원의 역사와 구성, 그리고 재판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흥미 있는 판례까지 곁들인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기초적인 법학 교육은 필요하며, 법원의 역할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작게는 개인의 권리, 나아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권리가 향상되고, 더욱 넓게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법과 재판 그리고 법학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목차 법원은 뭐 하는 곳인가 법원은 어떻게 변해 왔나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하나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민사소..

우리 헌법이야기

책소개 헌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가? 알기 쉽게 풀이한 헌법 입문서!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

법과 종교

책소개 역사적으로는 종교를 내세운 국가들이 많았다. 유대교의 유대인들, 기독교의 중세 유럽, 이슬람국가들, 불교의 전성시대나 현대의 일본의 신도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종교들은 당시 국가권력에 영향을 미쳐서 현대까지도 많은 흔적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법에 남아 있는 종교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대의 국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종교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법을 알아가는 일반인과 법학도들에게 입문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법과 종교 일반 1. 『법과 종교』의 의미와 법원(法源) 2. 법과 종교의 차이 3. 종교법 관련 개별 종교 개관 4. 기본권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5. 국가법과 ..

법학의 철학적 탐구 :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

책소개 다양한 영역의 법률적인 주제에 철학적 탐구의 접목! 법철학이란 법의 본질과 연원 등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법철학은 철학이 취하고 있는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법의 개념, 본질, 이념, 효력 등을 밝혀내는 동시에 법과 사회, 법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결국, 법철학은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분야로 법과 관련된 철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 “법철학”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다양한 법률 영역에서 철학적인 사고로 인식의 확대를 시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고의 확장을 위한 시도’라는 부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법철학의 기초가 등장한다. 법과 도덕, 관습법과 조리 등..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책소개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장으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한 한국 법조계의 산증인 한승헌 변호사의 말과 글 한 사람의 삶의 크기는 무릇 그가 살아낸 시대의 요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측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인 신간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저자 한승헌 변호사는, 여전히 현존하는 우리 현대사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그의 삶이 ‘민주화’와 ‘인권옹호’라는 시대적 책무에 정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반응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숙명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의 가치는 (사회 정의 실현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두루 증명되는 것이며, 회피와 외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재건

책소개 지역 차원의 재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재건의 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하게 신음하고 있 다. 일자리, 인종 차별, 난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소도시의 붕괴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들은 성공적인 공동체 조직과 협의 활동 사례들을 활용해 변혁 중에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시민운동에 관여함으로써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지 소개한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중요하며, 지역 탈바꿈을 조절하고 통제할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탈바꿈 과정을 주민들이 이끌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헤겔 (저: 찰스 테일러): 헤겔 철학 전체에 대한 최상의 입문서!

책소개 현존하는 최고의 정치철학자 중 한 명인 찰스 테일러가 집필한 헤겔 연구서이다. 청년기 헤겔의 형성 과정에서 정신현상학, 논리학, 정치철학, 역사철학, 미학, 종교철학, 철학사 등에 이르기까지 헤겔 사상의 전 분야를 상세히 해명한다. 이 책은 헤겔 철학을 자기 시대의 문제와 열망에 응답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이해함으로써, 헤겔이 자신의 철학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이루려 했는지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더불어 헤겔 철학이 던진 질문들이 어떤 현재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드러내 준다. 1975년 출간 이래 헤겔 연구의 고전으로 인정받은 저작이며, 헤겔 사상의 전체 윤곽 및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최상의 도움을 주는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목차 서문 | 약어표 1부 사변 이성의 요청 1..

통치론 (존로크)

책소개 17세기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틀을 확립한 존 로크의 정치철학 현재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절대왕권을 주장하는 왕권신수설의 논리적 모순을 철저히 논박하고 시민의 동의에 의한 올바른 정부의 기원과 목적을 밝힌 최초의 정치철학서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자연권에서부터, 사회계약, 소유권, 정부의 형태, 시민의 저항권을 집대성한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을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 목차 제1장 시민정부의 올바른 기원과 범위 그리고 목적에 관한 시론· 13 제2장 자연 상태에 대하여· 16 제3장 전쟁 상태에 대하여· 30 제4장 노예에 대하여· 37 제5장 소유권에 대하여· 41 제6장 부권에 대하여· 69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시민불복종 : 소로의 정치관

책소개 이 책은 간디에게 영향을 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며 노예폐지론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과 소로의 정치관, 그리고 부당한 국가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을 주제로 다룬 「시민 불복종」과 「존 브라운 투쟁기」,「정치론」 등을 함께 묶은 것이다. 목차 머리글(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삶-랠프 W. 에머슨) 7 제1권 시민불복종 49 해설-시민불복종 운동의 후계자들 100 제2권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정치관 123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28 존 브라운의 교수형 이후의 논평 176 존 브라운의 최후의 날들 183 제3권 존 브라운 투쟁기 199 후기 290 부록-이스라엘 그린의 존 브라운 생포에 관한 기록 297 제4권 정치론 309 부록-헨리 데이비드 소로 연표 338 저자 소개 등저 : 헨리 데이비..

혁명의 세계 반란의 역사

책소개 고대부터 현대까지 부조리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나선 세계 민중의 투쟁사. 농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이 가장 심했던 위기 때마다 인류는 끊임없이 떨쳐 일어나 저항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배 권력과 불평등에 맞서 전복과 전진을 거듭한 인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준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반란과 혁명의 역사를 통해 21세기에 이르는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역사에서 얻은 교훈으로부터 위기의 시대에 이상 사회를 향한 방안은 무엇일지 모색하게 한다. 목차 책머리에 혁명이란 무엇인가 제1부 고대와 중세의 혁명 스파르타쿠스 반란: 혁명의 아이콘 황건의 반란: 실패한 농민혁명 황소의 난: 당나라 최대의 민중반란 망이·망소이의 저항: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중의 반란 만적의 난..

세 깃발 아래서 : 아나키즘과 반 식민주의적 상상력

책소개 세계 정치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그리면서 직조해낸 19세기 이른 세계화 시대의 자화상! 19세기 후반, 세계 정치의 큰 흐름이었던 아나키즘의 프리즘을 통해 민족주의를 분석한 이 책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논의되었던 '민족주의' 문제를 19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아나키즘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파헤친 것이다. 필리핀의 대표적 민족주의자 호세 리살(Jose Rizal)과 스페인의 이사벨로 데 로스 레예스(Isabelo de los Reyes), 그리고 쿠바의 혁명과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적 사례를 통해 규명해 내고 있다.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이 아나키즘을 비롯한 유럽의 급진적 운동 및 쿠바를 비롯한 변두리에서 진행되던 저항적 민족주의의 흐름과 발맞추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또한 ..

절반의 인민주권

책소개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정당 정치가 사회 갈등을 폭 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인민 주권’(popular sovereignty)은 사실상 그 절반밖에 실현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저자는 사회 하층의 요구와 경험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일을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통치체제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정당'을 제시한다. 즉,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이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아테네식 대의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철저히 걷어내고, 정당이야말로 다수의 동원에 적합한 특수한 형태의 정치조직,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위계화하여 가장 큰 규모의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선거에..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라들 : 국가는 어떻게 소멸하고 탄생 하는가?

책소개 1840~1975년. ‘우표’라는 작은 창을 통해 보는 거대한 세계 역사의 현장! 한때는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린 나라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 권력을 향한 욕망, 자유를 향한 투쟁 등 『천일야화』처럼 다채롭고, 환상적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사적 진실들!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들이 있다.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가 가장 빈번했던 시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 나라들의 경계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워졌다 그어졌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면서도 드라마틱했던,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의 근현대. 이 시기에 불어 닥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멸해버린 나라들에 대한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책..

민족 (아자카트) : 민족주의는 근대의 산물이 아니다

책소개 민족주의는 근대의 산물이 아니다! 무엇이 종족성과 민족주의를 이토록 강하고 폭발적인 힘으로 만드는가? 민족주의는 어떻게 기원했으며, 어째서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민족』에서 저자는 민족과 민족주의가 근대에 상상된 혹은 발명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종족은 언제나 고도로 정치적이었고 민족과 민족국가는 수천 년 전 국가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 문화가 일찍이 우리의 원시적 조건으로부터 인류 진화에 적응해왔고 친족과 더불어 종족성과 종족에 대한 충성을 규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종족성과 민족주의의 근원을 추적한다. 국가와 제국의 발생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종족성과 민족주의의 폭발적 성격과..

타살의 흔적

책소개 한국형 법의학 논픽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범죄를 해결하며 억울함에 빠질 수 있는 사건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의학’의 영역은 할리우드의 영화와 소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법의학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타살의 흔적』의 저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의 부검을 진행하고, 의문사를 조사하며 수사에 자문을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인 만큼 책 속에는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부터 그런 사건이 존재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친 작은 사건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담겨 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죽음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봐..

나는 전자 팔찌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책소개 10년 동안 300여 명의 성범죄자와 마주한 저자가 실무 경험으로 연구한 성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제시한 책! 나는 무도실무관이다. 내가 마주하는 현장은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현장이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현장이다. 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범죄(살인, 강도, 유괴,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죄이다. 그들은 잔악한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오랜 시간 그런 범죄자들을 만나 온 결과, 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사회가 안전해질 때까지 넋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