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 405

최소한의 선의

책소개 인터넷 포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건사고 소식이 올라온다. SNS나 유튜브에서는 저마다의 비판과 성토가 쏟아지고 찬반 여론은 극렬하게 부딪히지만 어느새 사건은 금세 잊히고 서로에 대한 분노의 앙금만 남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이다. 각자의 옳음과 그름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만큼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를 느끼지만, 단정하기란 쉽지 않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만큼 나눌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장기화하는 코로나 팬데믹마저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켜 서로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건강한 가치 판단과 공존을 위한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최소한의 선의』는 『개인주의자 선언』으로 한..

어떤 양형의 이유

책소개 “세상이 평온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 판사가 써 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 법원은 세상의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절규가 모이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울분과 고함을 담아낼 자리가 없다. 건조하고 딱딱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저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폐쇄된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목차 프롤로그 1장 나는 개가 아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보다..

사람이 싫다

책소개 ‘사람이 싫다’는 말을 달고 사는 변호사 손수호 그가 들려주는 변호사의 ‘리얼하고 처절한’ 법정 안팎 인생 이야기. TV 속 변호사와 실제 변호사의 삶은 다르다. 그것도 아주 많이! [무한도전], [김현정의 뉴스쇼], [사건반장], [역사저널 그날] 등의 방송, [이스타 TV] 등의 유튜브 채널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셀럽 변호사’ 손수호가 자신의 10여 년 변호사 생활 중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풀어놓은 법률 에세이 『사람이 싫다』를 펴냈다. 그러나 무겁고 진지한 ‘법학서적’으로 독자들에게 두터운 벽이 생기는 것을 경계라도 한 듯 술술 읽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출판계에서 큰 반향을 얻으며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한 ‘직업 에세이’적..

소년을 위한 재판

책소개 『소년을 위한 재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한 책이다. 요즘 소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며,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소년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현직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위한 재판을 해오면서 느낀 소년법의 실체는 무엇일까. 소년법의 명과 암은 무엇일까. 소년법만의 특성은 무엇일까. 소년법과 소년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세심히 살펴 흔히 가장 혼동하고, 가장 많이 물어오는 소년법에 관한 질문 24가지를 추려 [소년법 Q&A]로 충실히..

법정의 얼굴들

책소개 구속, 무죄, 유죄, 선고, 징역, 재판, 형량… 형사법정에 올라온 사건들은 주로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된다. 법정 밖 사람들에게 형사법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곳에 지나지 않지만, 기사 한 줄과 형량 너머 법정에는 뭉개지고 흐려진 ‘얼굴들’이 존재한다. 『어떤 양형 이유』로 독자를 눈물 흘리게 했던 박주영 판사는 다양한 이유로 형사법정에 오게 된 얼굴들의 서사를 기억하기 위해 코를 끅끅 삼키며 쓰고 또 썼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었던 그가, 『법정의 얼굴들』에 말과 글로 빚어낸 눈물겨운 위무를 담아냈다. 목차 프롤로그 1장 회복 불가능한 상실을 견디는 사람들 혼잣말하는 사람들 마지막 호명 라 요로나 가난이 모르는 것들 어떤 부고 2장 세상은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는가 뷰티풀 보이 처음..

판결 vs 판결 :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책소개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 그 이유를 찾아서 한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 금액은 15만 원. 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 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만, 둘 모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두번째 사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 자연히 궁금증이 든다. 대체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법의 원칙과 논리가 있는지 말이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판결의..

오염된 재판

책소개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다” 허점투성이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 결백이 입증되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헌법 프로젝트] 헌법 해설상 수상 [미국 변호사 협회] 추천 도서 영미·유럽 각국 대법원 ‘필수 참고자료’ [뉴잉글랜드 법률학회] 주제 도서 선정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용의자의 자백, 목격자의 진술, 지문, 혈흔, 족적… 허점투성이 ‘가짜 과학수사’가 만들어낸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 『오염된 재판』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Brandon L. Garrett)의 저서로,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

나는 왜 그들을 변호 하는가

책소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3, 6, 10화 에피소드 원작 사건들 수록! 그리고 그 이상의 드라마틱한 사건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파헤치는 형사재판의 진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재판의 뒷이야기.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다는 국선변호 사건을 조사해나가는 국선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이자, 형사재판의 다양한 논쟁과 딜레마를 고찰하는 젊은 법조인의 형법 에세이이기도 하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다. 목차 들어가며 그의 편에 서는 단 한 사람 04 숨겨진 쟁점이 있다 형법은 만병통치가 아니다 16 정당방위는 없다 29 이 사건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한다 42 작고 ..

존 롤스의 정의론 :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책소개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1971년 초판 출간 후 전 세계 26개 언어로 번역,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이름을 올린 존 롤스의 《정의론》.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난해하고 권태롭기로 유명한’ 《정의론》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 그리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구성되는 롤스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는 ‘누구나 알지만 정작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고전을 톺아보며 위대한 사상의 드넓은 지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시대 석학들의 깊이 있고 새로..

괴벨스, 대중 선동의 심리학

책소개 독일 나치스가 지배하던 제3제국의 선전장관이자 ‘총력전’ 전권위원이었던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 1897~1945)는 가장 열광적인 히틀러 숭배자였으며, 나치즘의 화신이었다.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괴벨스의 본격 평전인 이 책은 그가 쓴 8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일기와 소설, 연설문, 편지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괴벨스의 내면세계를 가장 깊숙한 지점까지 파헤쳐 들어간 탁월한 나치 심리의 해부서이다. 가장 많이 대중 앞에 섰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보여준 적 없었던 비밀스런 인물이 스스로 입을 열어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이끄는 독특한 성격의 전기적 연구이다. 목차 1장 신은 왜 그를 경멸받고 조롱당하도록 만들었는가? (1897~1917) 2장 내 안의 혼돈 (1917~..

주권이란 무었인가 : 근대 국가의 기원과 진화

책소개 “국민은 국가의 주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국가 권력’이라는 큰 줄기를 따라 완성한 근대 정치사, 그리고 앞으로의 주권체에 대한 흥미로운 역설! 『주권이란 무엇인가』는 현재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이자 수많은 저술로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 다수 국가로부터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로버트 잭슨의 또 한 권의 명저다. 이 책은 ‘주권체’라는 중요하면서도 생소한 개념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에 출간된 유일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주권체’란 우리가 국가 또는 민족으로 지칭하는 영토 조직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다양한 관계와 활동들을 맺고 있는 ‘권위’의 개념을 말한다. 이 주권체는, 근대 세계의 정치체..

공리주의 (죤 스튜어트 밀)

책소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함께 서양 철학의 4대 윤리사상가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 그가 말하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의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이다. 공리(功利)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의 사회사상가 제러미 벤담이 창시하여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졌다. 벤담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쾌락이 계량 가능하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반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우월하다고..

군주론 (마키아벨리)

책소개 ‘움베르토 에코의 제자’ 김운찬 교수의 이탈리아어 원전 완역본 냉엄한 현실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처세술과 리더십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MIT, 서울대 필독서! “우리는 마키아벨리에게 큰 빚을 졌다.” _프랜시스 베이컨 필사본이 떠돌 때부터 논란거리였고, 출간 뒤에는 “악마의 사상”이라 비난받으며 교황청 금서로 지정된 책. 하지만 지금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MIT, 서울대 등 세계 유수 대학의 필독서이면서 『타임』과 『뉴스위크』가 “세계 100대 도서”로 선정한 책. 역사상 『군주론』처럼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는 문제작도 드물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때로는 권모술수를 써야 하며, 사악한 행위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

마키아벨리 : 르네상스 피렌체가 낳은 이단아

책소개 500년 넘게 오해와 논란의 중심에 선 사상가 마키아벨리 그가 던진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피렌체로 떠나다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탐독했다고 하며, 니체가 이것보다 더 악한 책을 쓰고 싶다고 말한, 유럽 혹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전 『군주론』. 그러나 이 책은 흔히 말하듯 성공을 위한 지침서도, 권모술수를 가르치는 전략서도 아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리더가 해야 할 일을 탁월한 고전 지식과 탄탄한 현실 정치 경험을 통해 알려주는 책이다. 도덕이 아닌 정치, 정권이 아닌 국가를 중심에 둔 마키아벨리의 진심을 읽어내려면 르네상스 피렌체와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 그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의 참모습을 만나기 위해 클..

정치사상사속 제국

책소개 정치사상사 속에서 제국의 의미를 찾다 『정치사상사 속 제국』은 2017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여 정치학, 외교학, 역사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8명의 소장학자가 모여 집필한 책이다. 기존의 ‘제국’ 연구는 크게 두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체에 대하여 공시적 또는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국제정치적 전회’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제국을 탄생시킨 국제정치 질서와 메커니즘에 집중하였다. 일정 성과는 거두었으나 전자는 국내-국제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후자는 제국의 보편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책은 최근의 제국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대 ..

공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책소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이끌던 집권당이 자신의 당의 약칭을 ‘공화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자신의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칭함으로써, ‘공화’라는 용어가 한동안 우리에게 껄끄러웠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무기력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가 도가 지나쳐 비효율적이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편,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비지배적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

근대국가의 개념의 탄생

책소개 서양 근대 초기 국가 이념의 형성에 대한 깊은 고찰 이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나왔다. 국가의 형태는 고대 도시국가인 폴리스, 봉건제 국가, 영토 국가, 근대 국가 등등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국가의 형태는 변해왔지만 변하지 않는 핵심은 바로 국가는 그 구성원 모두의 것, 다시 말해서 ‘공공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솔즈베리의 존으로부터 마키아벨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서양 근대 초기 국가 이념의 형성을 서술한다. 제1부는 마키아벨리의 국가론이 형성되기 전인 중세 후기의 솔즈베리 존의 유기체적 국가관을 다룬다. 그에게 국가는 머리와 각 지체들로 구성된 몸과 같은 것으로서 왕은 최상위의 머리, 왕의 자문기관인 원로원은 심장, 재판관과 지역의 행정관들은 눈과 귀 그리고 혀의 ..

리바이어던 근대국가의 탄생

책소개 리바이어던, 근대 국가의 탄생 전문적인 저자들과 함께 고전 원문을 읽고 뜻을 파헤치는 고전 강독 시리즈 주니어클래식. 이번에는 정치철학의 고전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는다. 『리바이어던』은 서양의 국가론 가운데서도 무척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형태나 그역할, 주권의 개념, 사회계약론 등이 이 책에서 비로소 이론적 바탕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은 영화 〈괴물〉에서와 같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 화하기도 한다. 과연 국가의 본질은 무엇인가? 현대의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연권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라스키)

책소개 1930년에 처음 간행되었다가 1948년 수정판이 나온 라스킨의 저서로 근대국가에서 자유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의 10년간은 일대 변혁의 시기였고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및 군국죽의 일본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한 2차 세계대전의 비극과 원촉의 등장, 신생 국가의 탄생과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진출로 혼란을 빚던 시기엿다. 라스키는 이 혼란의 시기를 경험한 후 1948년 이 책의 수정판을 간행했다. 이 책에는 그의 절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는 자유란 문명생활의 뿌리이며 이것이 위협받을 때 세계는 새로운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유를 지키는 비결은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대항하여 단결하..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책소개 필자는 30여 년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서양제국諸國의 철학사상 및 역사에 관한 광범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지금까지 그는 총63권의 책(저서 51, 역서 12)을 썼다. 이 중 공자 관련 저서는 총15부작 29권이다! 그리고 필자가 20년 전부터 규명하려고 노력해온 주제는, 근대국가의 8대 기본요소 ⑴백성의 자유, ⑵백성의 평등, ⑶관용, ⑷내각제, ⑸관료제, ⑹3단계 학교제도, ⑺시장경제, ⑻복지제도가 모두 공자철학과 유교국가로부터 서천西遷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서구유일주의적 호언과 강변, 일체의 회의를 초월한 이런 무조건적 확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