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정치의 이해 (독서>책소개) 405

권력의 원리

책소개 권력이 무엇인지, 권력은 어떻게 얻고 잃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권력을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목할 만한 통찰이 담긴 책. _애덤 그랜트, 『싱크 어게인』, 『오리지널스』 저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과 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권력을 선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중요한 안내서! 권력과 힘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직장에서의 논쟁, 국제 외교, 기업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권력과 힘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길 원하는 이유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러한 힘의 속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20년 동안 권력과 힘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해온 하버드대학교 줄리 바틸라나 교수와 토론토..

지금 다시, 헌법

책소개 ·130개의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정 설계도와 대한민국 헌정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선거권 나이 변경 등 최신의 변화 반영한 개정신판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각 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 그 조문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 『지금 다시, 헌법』은 이러한 필요에서 기획된 ‘시민을 위한 헌법..

헌법의 탄생

책소개 우리 인간이 만든 사회의 최종 질서, 헌법 세계 역사로 보는 헌법의 탄생 과정, 『헌법의 탄생』 『헌법의 탄생』은 변호사 차병직이 세계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쓴 책이다. 변호사인 저자는 국민이 느끼는 법과 법조인이 느끼는 법의 괴리감을 줄이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세계 주요국들(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의 헌법 탄생의 과정을 한 권에 담고 있다. 세계사의 큰 획을 그은 8개 국가와 2개의 대륙 헌법을 한 권에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의 탄생』은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

드골,희망의 기억

책소개 미래 정세를 꿰뚫는 정확한 판단력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프랑스를 두 번이나 구한 지도자, 샤를 드골의 회고록 완역판 전쟁 영웅이자 정치가인 샤를 드골은 문필가로서도 이름 높다. 평생 13권의 책을 출간하고 직접 연설문을 쓰는 등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저작을 남겼다. 『드골, 희망의 기억』은 [전쟁 회고록] 3권과 함께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 꼽히며, 출간되었을 당시 큰 성공을 거둬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총 3권으로 계획되었으나 1970년 드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권 출간에 그쳐 그의 마지막 책이 되고 말았다. 이 책은 총 7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재기’는 드골이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을 때의 일을 서술하고 있다. 제2부 ‘해외 영토’..

에이브러햄 링컨

목차 가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하다 켄터키의 통나무집 새어머니 책벌레 에이브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로 더 넓은 세상으로 정치에 뛰어들다 결혼 백악관을 향하여 연방 하원의원이 되다 노예제도의 죄악상에 눈뜨다 스프링필드로 돌아가다 노예제도와 남북의 대립 정직한 변호사 더글러스와의 정치 대결 대통령 후보에 지명되다 대통령 당선 내전의 위험 정치의 중심 워싱턴으로 백악관 입성 내각 구성 남북전쟁 그리고 노예해방 뉴욕트리뷴 섬터 요새의 포성-남북전쟁의 서막이 오르다 전선을 구축하며 보도의 권리 불런 전투와 조지 맥클렐런 장군의 등장 서부전선과 존 프레먼트 장군 영국 우편함 트렌트 호 고속 통신망 사형 집행 재가 전쟁집행위원회 캐머런 전쟁부장관의 해임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그랜트 장군 헨리 할렉의 모함 고..

국가정보 : 비밀에서 정책까지

책소개 정보를 전공하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국가 정책 결정과정의 핵심 요소인 정보에 관심을 넓힐 수 있는 지침서이다. 국가내에서 또는 의회에서 정보기관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정보의 윤리 및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지, 정보체계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역할 중 하나인 방첩에 대해서도 탈냉전 이후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목차 역자서문 저자서문 약어 1. 정보란 무엇인가? 2. 미국정보의 발전과정 3. 미국 정보공동체 4. 정보과정 - 거시적시각 :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5. 정보수집과 수집방법 6. 분석 7. 방첩 8. 비밀공작 9. 정책결정자의 역할 10. 감시와 책임 11. 냉전의 유산 12. 새로운 정보 의제 13. 정보의 윤..

현대 사회 사상과 법

책소개 『현대 사회사상과 법』은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이론가들의 사상들이 법의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밝히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법체계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라는 근대법학의 전제의 틀 속에 갇혀 왔던 법적 사유를 또 다른 지적 세계로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이 일생 동안 몸담고 있는 자유주의 법체계라고 하는 거대한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부 이데올로기, 권력, 법 제2장 맑스주의의 이데올로기 비판 1. 협의의 부정적 관점 2. 광의의 부정적 관점 3. 긍정적 관점 4. 맺음말 제3장 푸코의 권력이해와 법 1. 권력분석방식의 전환 2. 법적 담론으로부터 과학적..

법철학 이론과 쟁점

책소개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학계의 연구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들이 형성되고 법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판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쟁점의 변화들에 대응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제2판에서 집중적으로 수정된 법과 도덕, 정의의 장들 외에 거의 모든 장들을 수정하였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장들을 비롯해서 법철학의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룬 장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기존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책소개 “가장 탁월한 정치학 교과서” 이 책은 저명한 정치학 연구가인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의 『정치학Politics』(제4판, 2013)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쇄를 거듭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학 연구?교육 종사자로부터 “가장 탁월한 정치학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정치학 논의의 전통적 방법들은 물론, 숨 가쁜 변화의 와중에 선 인간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단면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진단한다. 정치학을 ‘근본’에서부터 차곡차곡 학습하고 싶은 독자, 정치학으로부터 파생되었고 아울러 해결되어질 여러 문제들의 실마리를 확인하고 싶은 독자, 인류 역사에서 정치학을 화두로 골몰했던 여러 사상가들을 일목요연하게 일별하고 싶은 독자, 정치학을 구..

비교정치

책소개 『비교정치』 5판은 국가, 정부형태, 정치문화, 선거와 선거정치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지난 3년 동안 국가 이름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였고, 변경된 제도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며 연관 내용들을 보정하였다. 비교정치를 수강하였던 학생들과 4판을 구입하였던 독자들로부터 질문들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보충 설명이나 표현 등을 보정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였다. 목차 제1장 비교정치학이란 무엇인가 1 비교정치학의 범위와 내용 3 비교정치학의 생성과 발전 9 비교정치학의 방법론 22 ■1 최대유사체계 분석방법 25 ■2 최대상이체계 분석방법 27 ■3 ‘너무 많은 변수들과 너무 적은 사례들’의 문제와 대안 29 제1장을 마치며 32 제2장 국가 37 국가의 정의 40 국가의 내용 42 국가의..

비교정부와 정치

책소개 비교정부와 정치 10판』은 영국 Macmillan 출판사에서 1982년부터 현재 10판까지 꾸준히 개정판을 낼 정도로 그 우수함이 정평이 나 있는 책인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 An Introduction, 10th edition의 한국어 번역판이다. 이미 2007년에 6판, 2011년에 8판을 출간을 하였고 이번에 10판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에 개정 출간된『비교정부와 정치, 제10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저자 2명 외에 비교정치와 유럽정치학 분야에서 유명한 맥코믹(John McCormick) 교수가 합류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저자의 합류로 비교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들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판은 무엇보다 기존과..

현대 아프리카의 이해

책소개 이 책은 아프리카 지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현대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를 통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차이들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여 독자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고, 다양한 이슈를 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차 저자서문 역자서문 제1장 아프리카란 무엇인가? 아프리카란 무엇인가? ‘거대 서사’의 문제 주제별 접근 제2장 영토와 사람들 물리적 상황 정치적 지리학 아프리카의 천연자원 인구통계학적 추세 사회적 경향 제3장 역사 1850년대 이전의 아프리카 식민지 시대 탈식민주의: 독립에 이르는 길 제4장 정치체제 식민지 이후 시기 정치학(19..

제국주의 : 신화와 현실

책소개 서양 제국주의의 다양한 면모와 해석이 담겨 있다. 필자의 전문 분야가 영국사이기 때문에 영국의 경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가능한 한 서양 전반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정치적 종속과 경제적 착취라는 익숙한 논의뿐만 아니라 최근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의 영향으로 꽃피고 있는 제국주의의 문화와 젠더 영역도 접할 수 있다. 목차 1. 오늘의 담론 : 왜 지금 제국주의인가 2.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3. 식민과 탈식민의 이론 4. 제국은 왜 팽창하는가 5. 제국주의와 경제 : 수탈인가 근대화인가 6. 협력. 협력자 7. 남성 여성 제국 8. 제국의 선전과 전파 09.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10. 해가 지지 않는 제국 : 대영제국 11. 제국과 인종 : 영국과 일본의 비교 12. 제국주의의 대차대..

정책학

목차 제1부 정책연구의 기초 제1장 정책학의 연구대상 제2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제3장 정책유형과 정책수단 제2부 환경, 제도와 행위자 제1장 환경, 제도와 정책 제2장 정책과정의 행위자 제3장 권력관계의 고전모형 제4장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제3부 정책과정 제1장 정책과정과 정책의제설정 제2장 정책결정모형 제3장 정책집행론 제4장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제4부 정책분석 - 평가방법 제1장 정책분석과 문제구조화 제2장 목표설정과 대안분석 제3장 정책평가연구의 방법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책소개 정치학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발전을 위해 한국정치학회에서 발간한 전 7권 중의 제1권. 정치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핸드북 형태로 출판하였다. 그 중 1권은 독자들이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정치의 사상적 흐름을 고찰하는 한 편 현실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 주요한 정치이념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1. 고전적 전통과 이상국가 2. 근대정치와 개체성 3. 동양의 덕치와 법치 4. 한국의 유학과 실학 5. 탈근대와 타자성 : 정치적 전환 6. 공화주의 7. 자유주의 8. 헌정주의(입헌주의) 9. 보수주의 10. 맑스주의 11. 공동체주의 12. 페미니즘: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하여 저자 소개 편자 :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및 사회학..

슬기로운 생활법률

소개 “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을 비롯해, 채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회사에서의 권리,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 계약금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인권 등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법치국가란 무었인가

소개 (알기 쉬운) 법치국가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아는 것이 힘이다! 사법권의 독립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의 지휘·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01조). 즉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법권(법원)의 독립은 행정부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 또는 ..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

책소개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와 법 현실의 부끄러움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는 유신독재 시절 판사의 길을 접고, 변호사와 국제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해온 김기섭 변호사가 털어놓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권력의 그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개혁에 앞장서온 그의 발자취를 쫓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거액을 두고 벌어지는 이른바 '조세전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원칙이 아닌 경제적 논리를 좇는 기득권과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저자는 스스로의 치부조차 감추지 않은 이 책 『한국의 법치, 그 길을 묻다』를 통해 한국 사회와 법조계가 가져야 할 리걸 마인드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원칙이 실종된 한국 사회에서..

정조의 법치 : 법의 저울로 세상의 바름을 살피다

책소개 정조는 인륜의 교화를 통해 백성의 자발적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공정한 판결을 위해 직접 살옥사건의 판결문을 살폈다. 이 책은 정조의 유교형정론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당대 인간의 권리와 감정, 사회가치와 정의의 문제라는 넓은 시야로 ‘조선의 법치’를 고찰한다. 1부에서는 유교형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덕주형보(德主刑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판 『신주무원록』의 증보 과정을 정리했다. 2부에서는 『일득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조가 시중의 묘, 법과 정·리의 조화, 물정의 흥기를 어떻게 현실화하려 했는지 살펴봤다. 3부에서는 정조가 ‘견자’와 ‘광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살옥심리 과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검토했다. 4부에서는 정조 사후 그의 형정론이..

한비자 : 바른 법치의 시작

책소개 법치주의자 한비가 말하는 ‘바른 법치’ 절대군주의 ‘권력’과 ‘책임’을 논하다 고대 중국 법의 출발과 정착 상황을 돌아보고, 한비에 의해 다시 체계화된 법사상의 핵심들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성악설’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바른 제왕’의 자세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한비. 그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제왕이라면 시대 변천에 따른 사 목차 들어가며 중국 법의 출발점과 사회ㆍ문화적 분위기 중국식 법의 정착 한비, 법가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다 법사상의 전제 조건들 한비의 법치주의적 통합 국가주의 입장에서 도덕주의를 타파하다 법의 객관성은 도(道)에 있다 에필로그 저자 소개 저 : 윤찬원 1954년 전북 남원 출생.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