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성 비판 (2016) - 국가다운 국가를 찾아서

책소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답하다
국가가 건 주술에 걸린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왜 이런가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을 비롯해 사회학 고전 번역과 연구, 집필에 집중하고 있는 사회학자 김덕영이 한국 사회를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맞춰 내려고 쓰기 시작한 이 책은 한국에서 ‘국가’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런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먼저 국가의 실상을 살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즉 종이 회사와 같은 종이 국가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괴물 같은 키클롭스 국가이다. 재벌에겐 마름 국가이고, 반공과 친미에 빠진 콤플렉스 국가이다. 이런 현실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런 국가의 실상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친일 세력, 연고주의, 재벌, 기능적으로 미분화한 사회 등을 추적했다. 이런 국가가 국민들에게 건 주술은 무엇이고 이 주술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해본다. 국가는 국민에게 끊임없이 주술을 걸었다. ‘경제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희생하라고 주술을 걸었다. 이제 이 주술에서 깨어날 때다.

목차

지은이의 말
논의를 시작하며 ? 국가다운 국가를 찾아서

1장 국가의 실상을 직시하며
1. 종이 국가
2. 키클롭스 국가
3. 마름 국가
4. 콤플렉스 국가

2장 국가의 계보를 추적하며
1. 친일 세력에 기반한 반공적·친미적 비자주적 국가가 되다
2.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보편적 국가가 되다
3. 재벌과의 동맹에 기반한 비사회적 국가가 되다
4. 기능적 미분화에 기반한 비근대적 국가가 되다

3장 국가의 주술화를 규명하며
1. 경제주의적 주술화
2. 국가주의적 주술화
3. 경제주의와 국가주의에 낀 ‘백태’를 벗겨라
-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구하는 것
4. 가슴과 머리는 물론 입과 귀도 통제하라
- 국립국어원의 문제점

4장 국가의 탈주술화를 모색하며
1. 경제에서 사회로
2. 국가에서 개인으로
3. 개인·국가·인류

에필로그 ? 향후 국가에 대한 연구를 스케치하며
주

저자 소개

저 : 김덕영

 

1958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사회학 마기스터(Magister)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카셀 대학에서 게오르그 짐멜과 막스 베버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과 사회학 및 철학에 대한 강의를 바탕으로 ‘하빌리타치온’을 취득했다. 현재 카셀 대학에서 사회학 이론을 가르치면서 저술과 번역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의 현상학: 게오르그 짐멜 연구』(나남,...

책 속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책무에는 ‘등신’과 같은-그러면서, 곧 다음 절에서 논하게 되는 바와 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데에는 ‘귀신’ 같은-국가와 정부는 개인과 인간 그리고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다. 그건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서류상에나 존재하는 국가와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페이퍼 스테이트’(paper state)요 ‘페이퍼 거번먼트’(paper government), 즉 종이 국가요 종이 정부일 뿐이다.--- p.28

내가 보기에 세월호 참사와 광주 민주화 항쟁의 폭압적인 진압은 키클롭스 국가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키클롭스 국가의 부작위적 폭력성과 파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는 키클롭스 국가의 작위적 폭력성과 파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2015년 언젠가 진도 팽목항에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 적이 있다고 한다. --- p.46

만약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처럼 신자유주의가 지속되는 한 세월호는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보다 신자유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에서는 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보다 신자유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에서는 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신자유주의 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대형 사고보다 더 많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 p.49

이 “정복하기 위해 해방하는 자” 미군정이 3년이라는 한시적인 통치 기간 동안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남한에 일본을 청산하고 미국을 이식하는 것이었다. “미국을 심어라”-이것이 미군정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었다! 한국인이 열망한 독립국가 수립은 그들에게 미국적 민주주의와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을 주입한 이후의 사안으로 보았다. 요컨대 한국을 미국에 예속된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미군정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 p.82~83

한국 사회의 모순은 일차적으로 학벌에 의해 야기된다. 학벌은 사회 전체를 뒤틀고 비틀기 때문에 그 폐해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 가장 심각한 폐해는 청소년들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자살로 내모는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일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학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타파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벌 타파의 가장 큰 책임과 능력이 있는 국가가 학벌 공고화를 부추기며 거들고 있다. --- p.9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 그것도 가급적이면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
으며, 재벌을 그 ‘파트너’로 삼았다. 그리하여 국가와 재벌이 동맹을 체결하여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다.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성장-바로 이것이 박정희 정권이 이해한 근대화이다. 본격적인 근대화가 박정희 정권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근대화는 환원근대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는 그 영역에서 경제성장으로 환원되고 그 주체에서 국가와 재벌로 환원된 근대화, 즉 이중적 환원근대이다. 국가는 재벌에게 온갖 경제적 혜택과 특혜를 베풀었으며, 재벌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에 정치적 정당성을 선사했다. 이처럼 국가와 재벌이 주연이 된 근대화 과정에서 다른 사회집단과 개인은 조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 p.109

그렇다면 어떻게 선진국= (1인당 국민 소득) X만 달러라는 경제주의적·유물주의적 주술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방금 앞에서 던진 테제, 즉 경제와 더불어 다른 삶의 영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는 테제에 있다. 선진국에 대한 표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인 근대화에 대한 표상을 바꿔야 한다. --- p.195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이 모든 엄연한 근대적 사실과 ‘진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개인주의의 시대인 근대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전근대적 원리인 집단과 집단주의를 고수해오고 있다. 그 정점에 국가와 국가주의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개인들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의 개인들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비근대적인, 아니 너무나 반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비극은 개인주의 시대에 집단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이 역사적·사회적 부정합성에서 비롯한다. --- p.208

개인은 사회나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사고하며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도 존재하고 사고하며 행위를 한다. 그리고 개인?인류의 관계는 글로벌화로 국민국가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의 기제로는 유엔 등의 국제정치, 세계경제, 국경 없는 과학,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 행사,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는 보건 프로그램, 세계뉴스,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교통 및 통신 체계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국가, 즉 국민국가사회와 세계사회가 병존한다.

--- p.213~214

 

출판사 리뷰

종이 국가, 키클롭스 국가, 마름 국가, 콤플렉스 국가
먼저 한국에서 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그 실상을 분석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탈세나 불법 외화 반출 등의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보여준 모습은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종이 국가’였다. 수많은 국가기관과 인력 장비가 동원됐지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국가는 또한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같은 ‘키클롭스 국가’이다. 국가의 1차적 책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억압하고 개인을 통제하고 폭력을 가한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가까운 예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고 결국 숨을 거두고, 그 뒤 벌어진 사태가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 국가는 재벌과 동맹을 맺은 ‘마름 국가’이기도 하다. 재벌을 위한다면 면죄부를 내놓는다. 재벌이 지은 큰 죄는 유야무야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특별사면도 서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콤플렉스 국가이다. 콤플렉스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반공과 친미는 거의 국가종교에 가깝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전쟁 때 미국에 내어준 이래 지금도 되찾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의 국가 모습은 근대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못한 국가의 초상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한국에서 국가는 첫째, 친일 세력에 기반한 반공적ㆍ친미적 비자주적 국가이고 둘째,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보편적 국가이고 셋째, 재벌과의 동맹에 기반한 비사회적 국가이고 넷째 기능적 미분화에 기반한 비근대적 국가이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이 들어왔다. 이 미군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 한국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 세력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미군정은 친일파를 기용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미군정은 3년 동안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친미적인 재식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내면화하고 체화한 근대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서울대-미국 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발전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로 보고 재벌을 그 파트너로 삼았다. 10대 경제 대국이 된 지금도 재벌은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인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건 주술...
국가는 국가의 민낯을 모르게 주술을 건다. 한국의 국가가 국민에게 건 주술은 경제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 미국주의 주술이다. 경제주의적 주술은 ‘4만 달러 시대’라는 구호에서 잘 드러난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면 선진국이라는 것인데, 다른 분야는 외면한다. 모든 것을 외면한 채 ‘4만 달러’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의 주술은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운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도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는 개인, 자유, 인권 등은 없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조국의 명예를 높인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건 주술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국민이 박정희를 지긋지긋한 숙명과도 같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근대화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경제에만 집중했다.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지금도 희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제대로 된 개인주의를 가져야 국가주의 집단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대는 개인, 개인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틀에도 벗어나 인류, 세계 사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