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Blog Since 2010>

[웹북] 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헌법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개념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헌법..

[웹북] 민법

민법민법(民法, 프랑스어: droit civil, 독일어: Bürgerliches Recht, 영어: civil law)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으로,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

[웹북] 형법

형법 刑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항변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행정행정(行政, public administration)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며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분권력 중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은 행정권이라 한다.공공 행정 또는 공공 정책 및 행정(학문 분야)은 공공정책의 실행, 정부 기관의 관리(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의 관리(비영리 거버넌스)이며, 공공 정책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치학의 하위 분야로 이러한 실행을 연구하고 공공 부문, 자원봉사부분, 정부 관계, 규제 문제, 입법 지원,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공공 구매(PP), 공공-민간 파트너십(P3) 및 기업 대 정부 마케팅/판매(B2G)와 관련..

책소개‘전쟁’이라는 틀로 한 국가를 이해할 때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관점들,전쟁은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는가?이 책은 ‘전쟁’이라는 틀을 통해 ‘러시아’라는 한 국가의 다면적인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전쟁은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이 책의 질문은 크게는 한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며, 작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쟁기억과 경험이 교차하는 이야기이다.러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는가? 실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러시아인들과의 인터뷰가 곳곳에 실린 이 책은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전쟁에 대한 기억과 경험들을 들려줌으로써,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유산이 결코 단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후 소련 사회의 약자, 즉 청소년과 소수민..

책소개혹독하지만 아름다운 땅 시베리아의 역사이 책은 영국 리즈대 러시아학과장인 데이비드 콜린즈 교수가 서구 학자와 독자층을 위해 정선한 시베리아 역사책이다. 콜린즈 교수가 골라 뽑은 이유 중 가장 커다란 것은 원저자인 러시아학자 이고르 나우모프 교수가 시베리아 토박이로 지금까지 시베리아에 살면서 연구해 온 시베리아 학자라는 것이다. 과거의 시베리아 역사는 대부분 러시아 역사의 일부로서 유럽 쪽 러시아의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책은 온전히 시베리아인의 시베리아 시각에서 조망되고 있다.목차감수자 서문러시아어 원저자 서문영어 편역자 서문제1부 ‘시베리아’로 알려진 지역제1장 일반 정보제2장 시베리아 역사 연구제2부 고대의 시베리아제3장 석기 시대제4장 청동기 시대제5장 스키타이 시대제6장 흉노족 ..

책소개방송섭외 0순위, 유퀴즈 200만뷰, 꼬꼬무 화제의 주인공맹성렬 교수가 12년간 연구?집필한 고대 이집트 신화의 A TO Z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와 그 깊은 종교적 의미를 탐구한 『고대 이집트 왕권 신화』는 파라오 시대의 종교 의식과 신화적 상징의 본질을 다룬 역작이다. 저자 맹성렬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오시리스와 호루스 신화, 히에로스 가모스 의식, 그리고 왕권 정당화의 본질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고대 이집트 종교의 철학적 깊이와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분석한다.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피라미드 텍스트』와 『사자의 서』를 비롯한 고대 문헌과 벽화 분석, 오시리스 신화의 심층적 해석, 그리고 그리스와의 문화적 연결성을 다루는데, 특히,..

책소개온가족이 함께 읽는 한국사한국사 수능 필수, 역사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논란, 한중일 공통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올 한 해 ‘역사’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서점에 나가 보면 여전히 믿고 읽을 만한 한국사 교양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역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의 서지만 정작 시민들의 역사 교양은 늘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여기, 민음사가 3년간의 준비 끝에 ‘민음 한국사’ 시리즈를 내놓는다. 원시시대부터 현 정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16권에 담아낼 예정이다.‘민음 한국사’는 과감하게 모든 시대를 약 100년간의 ‘세기’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도했다. 이는 모든 시대가 지닌 각자만의 특징에 더 주목하려는 것인 동시에, 동시대 다..

책소개온가족이 함께 읽는 한국사한국사 수능 필수, 역사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논란, 한중일 공통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올 한 해 ‘역사’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서점에 나가 보면 여전히 믿고 읽을 만한 한국사 교양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역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의 서지만 정작 시민들의 역사 교양은 늘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여기, 민음사가 3년간의 준비 끝에 ‘민음 한국사’ 시리즈를 내놓는다. 원시시대부터 현 정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16권에 담아낼 예정이다.‘민음 한국사’는 과감하게 모든 시대를 약 100년간의 ‘세기’로 구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서술을 시도했다. 이는 모든 시대가 지닌 각자만의 특징에 더 주목하려는 것인 동시에, 동시대 다..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레이디 저스티스)법법(法, 라틴어: ius, 영어: law)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인가 강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인권인권 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된다.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특수한 배경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조약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조약은 국가가 의회등을 통해 비준하면 그 국가의 법이 된다.국제조약(國際條約)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일종의 국가간 계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하므로 법적 준수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약에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다자적(多者的, multilateral)인 것과 양자적(兩者的, bilateral)인 것이 있다. 예컨대 유엔 헌장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다자적 국제조약으로, 회원국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같은 것..

만국공법만국공법》 표지 뒤. 중앙에 전서로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 적혀있다. 우측의 '동치(同治) 3년'과 '갑자'는 모두 1864년을 의미하고, '맹동월(孟冬月)'이란 음력 겨울의 첫 달, 즉 10월(양력으로는 11월)을 의미한다. '전(鐫)'은 목판본의 판목을 새기는 것. 또 '경도숭실관존판(亰都崇實館存板)'의 '경도(亰都)'는 수도라는 뜻으로 북경을 나타낸다.만국공법만국공법》(萬國公法,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은 1836년에 헨리 휘튼이 출판한 국제법 책이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에 근대국제법을 보급하여 큰 영향을 끼쳤다.국제법을 예전에 부르던 말이기도 하다.역사휘튼의 《만국공법》은 처음 출판된 후로 수많은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새로..

국제법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국제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고 공법으로 평가된다.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

책소개EBS 화제의 프로그램 ‘인물사담회’ 출간!사(私)담과 사(史)담을 넘나드는 역사 속 인물 이야기EBS 공식 유튜브 누적 조회수 250만을 달성한 화제의 프로그램, 『인물사담회』가 책으로 재탄생했다. 수천 년 역사의 획을 그은 16인의 사적인 면모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깊이 있게 조명한 『인물사담회』는 역사적 ‘그 인물’의 아는 이야기부터 모르는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흥미로운 이야기를 탐색해 깊고 얕은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냈다.인물사담회』 1권에서는 고르바초프, 니콜라 테슬라, 노스트라다무스, 프리다 칼로, 오에 겐자부로,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제갈량, 무하마드 알리 등 8인의 이야기를 파헤친다.특히 인물마다 세 개의 챕터로 나뉘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했다.‘아는 사람’에서는 ..

책소개프란츠 보아스부터 루스 베네딕트와 마거릿 미드까지인종주의와 성차별의 통념을 해체한 이단적 사상가들의 지적 모험한 세기 전에 인종, 민족, 성별은 운명이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개인의 지능과 성격, 계급,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했다. 불변의 진리이자 상식이었다. 그러나 미국 인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프란츠 보아스와 그의 제자들은 얼어붙은 북극의 이누이트 마을부터 뉴욕 맨해튼의 거리, 남태평양의 사모아섬, 좀비가 나타나는 아이티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한 현지 조사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 당연한 상식이 틀렸다고 판단했다.보아스와 제자들은 자신들을 ‘문화인류학자’라 부르고 자신들의 이론을 ‘문화 상대주의’라 불렀다. 그들은 ..

책소개“나가쿠 스메바 미야코 (長く住めば都)”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일까?일본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정이 든 말이다.이 말은 ‘오래 살면 정이 들어 불편하지 않고 고향 같다’라는 의미다.필자는 독자들에게 잡학과 함께 일본이라는 이웃의 정을 알게 하고 싶다.더 좋은 친구가 되게 하고 싶다.일본에 대한 지적인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이 책은 부제인 일본 들여다보기(日本의 잡학으로 지적 대화)에 힘이 실려 있다.깊이 있고 어려운 학문적인 책은 아니다.일본에 대해서 조금은 지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살짝 데친 잡학 부류의 책이다.이 책은 세계를 확인하고픈 청년들이 읽어주기를 희망한다.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이다.청년들에게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가벼운 잡학으로서 먼저 관심을 끌 수 ..

책소개시민혁명의 아침프랑스혁명 연구의 이정표230여 년이 지난 오늘, 혁명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가프랑스혁명의 원인과 전개, 성공의 여정왜 지금 프랑스혁명인가?현대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원은 어디서 왔는가?학자들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지만 ‘프랑스혁명’을 빼놓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은 전 세계 정치와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 사건으로, 서양 정치사와 민중사에 큰 획을 그었다.사회제도, 인권사상, 정치체제 등 수많은 유산을 남겼고 그 여파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아직도 학자들은 23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하며 이야기하고, 논문으로, 책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이 책은 ‘프랑스혁명’에 관한 훌륭한 ..

책소개혁명 그 이후, 러시아를 피로 물들인 거대하고 참혹한 내전현대 전쟁사의 거장 앤터니 비버의 역작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국이 붕괴된 뒤, 최대 12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끔찍한 내전이 일어났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끄는 볼셰비키의 적군(赤軍), 이에 맞서는 백군(白軍)이 싸워 ‘적백내전’이라고도 불린 이 전쟁은 서쪽으로는 폴란드,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유라시아대륙 전역에서 전개되었다.《스페인 내전》, 《스탈린그라드》 등을 집필한 앤터니 비버는 복잡하게 전개된 러시아 내전을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정리해 냈다.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새로운 자료들, 수많은 서적과 기록들을 모아 집필된 이 책에서 러시아 내전은 페트로그라드 거리의 ..

성공회 성공회(聖公會, 영어: Anglicanism, Episcopal Church) 또는 세계성공회공동체(聖公會世界共同體, 영어: Anglican Communion)는 잉글랜드 성공회를 시작으로 세계 성공회 공동체를 이루는 보편교회주의 기독교 교파이다. 전 세계 165여 개국,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40개 관구가 존재하며, 신자는 약 1억명으로 추산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특징이 공존한다.16세기 잉글랜드 종교개혁으로 공식 명칭을 "잉글랜드 교회"(English Church)에서 "잉글랜드 성공회"(Church of England)로 불러왔으며, 19세기 이후 다국가에 형성된 성공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로 칭하였다. 흔히 성공회하면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