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내란의 끝 (2025) - 역사학자 전우용과 앵커 최지은의 대담

책소개
12·3내란을 통해 밝혀진 공화국의 적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왕당파들의 정신세계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K민주주의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2024년 12·3내란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한국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책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앵커 최지은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복기하고 공화국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 알려준다. 

전우용 선생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왜 지난하고 어려웠는지를 핵심을 짚어 알려준다. 일본에 의해 정치체제가 아닌 하나의 사상처럼 번역된 ‘데모크라시’(Democracy)는 그런 이유로 ‘독재’체제가 아닌 공산‘주의’의 반대말처럼 여겨졌다. 

여기에 민주주의에 천하다는 의미를 담은 ‘민’(民)을 넣은 일본의 번역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더욱 민주주의를 더욱 배척했다. 

기득권을 지키려던 이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친일이라서 독립을 반대한 게 아니라 독립으로 인해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독립을 반대했다. 

이들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왕당파가 되었고 결국 내란까지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전우용 선생은 계엄과 쿠데타가 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전시 상황을 전제로 발령하는 계엄은 곧 인간성을 말살하고 반대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20세기 중후반 중남미 지역에서 있었던 우익 독재정권의 좌익 탄압 정책)으로 사회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는 더러운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할 당위임을 입증한다.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고 12·3내란을 민주적인 절차로 막아낸 것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의 역사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는 K민주주의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민주 세력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겪어온 역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고, 헌법을 통해 민주시민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전우용 선생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와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말로 상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K민주주의 내란의 끝』은 전우용의 작은 민주주의 강의이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 전우용 06
대담에 앞서 - 최지은 11

#1. 민주주의란? 23
#2. 민주주의 반대, 독재체제 45
#3. 왕당파와의 싸움 73
#4. 계엄 117
#5.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151
#6. 민주화는 ‘민’의 수준을 높여야 완성 165

대담을 마치며 - 최지은 194
맺음말 - 최지은 207

윤석열 임기 일지 - 책이라는신화 아카이브 209

저자 소개
저 : 전우용 
1962년 충북 옥천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인 회사(會社)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교수,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을 지냈다. 한국 근현대의 사회경제사, 도시사, 보건의료사, 일상사, 개...

저 : 최지은 
오마이TV 앵커. 전 TBS 아나운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 영국 솔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 심리학(석사)을 공부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전략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중이다.

 디지털 사회의 공론장 변화, 위험 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네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아나운서 최초로 2023 한국PD연합회 <이달의 PD상-작가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아...

책 속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총 든 군인을 막은 시민들에게,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친 수백만 시민들에게, 

남태령에서 농민들과 함께 밤을 새운 시민들에게, 한남동에서 한파와 폭설을 무릅쓰고 ‘키세스’ 초콜릿 같은 모습으로 밤을 지샌 시민들에게, 

커피숍과 음식점에 ‘선결제’하여 현장에서 싸우는 시민들에게 음식과 온기를 나눠 준 또 다른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 p.8

절대권력을 쥐고 싶은 자, 박약한 이들만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12월 3일 이후 나는 ‘절망’이란 단어의 무게에 짓눌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매주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만난 국민은 박약한 저들과는 달랐다. 국민은 강고했다.
--- p.14

민주주의 국가, GDP 세계 12위, K-Pop, K-Drama 등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자산을 많이 가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타전됐다. 

일단 부끄러운 마음부터 든다. 하지만 우리에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권력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 ‘자랑스럽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도 한참 부족하다.
--- p.19

“‘민’이라는 말을 좋은 뜻으로 바꾸려면 ‘민’의 현실적 위상도 높여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천대받던 백정 출신에게 개막연설을 시킨 건데,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 

백정 출신 박성춘의 개막연설은 가장 천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란 누구의 목소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터전을 마련한 일이기도 하고요.”
--- p.52~53

“‘민중’은 ‘민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인민’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말을 쓴 것은 ‘민이 주인인 민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독립선언의 주체가 ‘민’이니 그들이 세울 나라는 ‘민국’일 수밖에 없었어요. (…) 

대한제국에서 ‘제’ 한 글자만 빼고 대한국(大韓國)으로 해도 되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꼭 국호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선조들이 피, 땀, 눈물로 만들어낸 민중의 나라. ‘대한민국’의 ‘민’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네요.”
--- p.61~62

“얼마 전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 통찰력 있는 질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역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역사 공부의 첫 번째 의의는 ‘과거가 현재를 돕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과거는 그냥 현재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도와줘요.”
--- p.100~101

“전두환이 ‘호헌’을 철회하고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으니까 현상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승리했다면 1987년 새 헌법을 승리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야죠. 현행 헌법은 그때까지 유사 왕정인 독재체제 아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세력과 민주화운동 세력 사이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근현대사를 ‘왕당파와 공화파 사이의 싸움의 역사’라고 본다면, 종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었던 셈이죠.”
--- p.103

“계엄에는 선포권자의 의지와 무관한 ‘작동원리’가 있어요. 

계엄령 선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예요.

 계엄령하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가 고문당하고 투옥되기 마련이에요.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고요. 

어느 나라에서든 계엄령에는 ‘반인도적 범죄’가 뒤따라요.”
--- p.131

“현행 헌법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도,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계엄령이 가장 많이 선포된 나라라서 그래요. 

반복되는 계엄령으로 1인 종신 집권, 또는 일당 영구 집권의 유사 왕정체제를 유지해왔던 역사에 대한 반성의 결과였죠. (…) 그러니까 계엄령이 해제되는 과정 전체를 우리 역사가 도와준 셈이에요.”
--- p.150

“정치적 권한이 없어서 책임질 일도 없는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군대를 막아서는데, 정작 나라의 운명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는 결정을 하는데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지배층이 나라를 망치고 피지배층이 나라를 구하는 역사는 이번에도 되풀이됐죠.”
--- p.175

“지금은 대단히 중차대한 역사의 변곡점이에요. (…) 이 추운 날에 응원봉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서는 젊은 여성 한 명 한 명이 다 옛날의 유관순이에요. 

언제 갑자기 탱크가 등장할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총 든 군인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저들은 응원봉을 흔들고 웃으면서 시위를 축제처럼 만들고 있지만, 총칼의 위협은 상존해요. (…) 우리 민족이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고 군사독재에서 벗어난 건 저런 사람들의 순수한 영혼과 뜨거운 의지 덕분이에요.”
--- p.176~177

“민주제는 만들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도 어려워요.

 표 끊고 기차에 타면 잠이 들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민주정치는 잠든 사람을 엉뚱한 곳에 데려다 놓곤 해요. 주권자는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을 끊임없이 ‘민주화’해야 하고요. 

‘민주제’라고 하든 ‘민주주의’라고 하든, 이게 계속 발전하려면 ‘민’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해요.”
--- p.189~190

과거 우리 ‘민’(民)을 떠올려보자. 

대한민국 민(民)은 국가가 자행한 폭력 앞에 쉬이 굴복하지 않았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민(民)의 외침은 위기 때마다 울려 퍼졌다. 

부당 권력 집단이 겨눈 총 앞에 맨몸으로 맞선 시초(始初)는 3·1운동이다.
우리의 평화시위는 1987년 6월 민중항쟁을 거쳐, 2024년 12월 응원봉 집회로 다시 소생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이뤄내는 중이다. 

우리가 그들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
--- p.204

출판사 리뷰
끝나지 않은 12·3내란에 대한 역사학자의 경고

12·3계엄과 내란 시도는 실패로 끝났을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경고한다. 

내란 주모자들이 처벌받는다 해도 그들을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아닌 기득권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일 뿐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다.

그들에게 국가와 법은 자신들이 인정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를 지지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이며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전시 상태이므로 인권을 제한하고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기득권을 가진 일부의 소유물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왕당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과의 투쟁이다.

 피, 땀, 눈물로 만들어낸 공화국은 여전히 취약하다.

 4·19와 5·18, 6월항쟁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또한 지금의 우리를 돕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12·3내란을 합법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의 현재는 또한 과거가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내 미래로 물려줘야 한다.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에 빚을 질 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왔고 또 미래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떳떳한 과거를 미래로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민주주의의 적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한국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K민주주의를 지켜낸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일 2022년 3월 1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로 체포된 2025년 1월 15일까지의 임기 일지를 부록(207쪽~)으로 게재했다. 

윤석열의 행보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추천 독자 대상

ㆍ12·3계엄의 역사적인 의미를 배우고, 앞으로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
ㆍ청소년 자녀, 제자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면서 K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나누고 싶은 사람
ㆍK민주주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세계시민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38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