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2024) -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책소개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검찰’
‘검찰개혁’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의기투합한 전문가 모임 ‘리셋’의 역작
검찰조직의 작동 원리, 탄생 비밀, 특유의 위험 DNA, 외국 사례와 법적 검토까지
검사 정권과 ‘검찰공화국’의 실체, 그리고 내일에 대해 답하는 77개의 Q&A
김영란 전 대법관, 홍성수 교수 강력 추천!

지금 이 순간 검찰에 대해 가장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명료한 답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 그저 황당한 하룻밤의 해프닝일까, 더 큰 파국의 서장일까? 

이 또한 ‘검찰 DNA’가 불러온 필연은 아닐까? “(너희가 몰라도) 나는 옳다”, “나는 진실을 안다”는 검찰 특유의 확신과 독단이 하룻밤 사이 그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뒤흔든 사건의 여진 속에서, 

이러한 검찰의 문제가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뜨겁고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이 나왔다.

『검사의 탄생』은 ‘검찰개혁’이라는 궁극의 주제에 집중하고자 수년 전부터 의기투합한 각 분야 전문가(법학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의 드림팀 ‘검찰연구모임 리셋’이 모여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면밀하게 파헤친 ‘검찰 안내서’이자 ‘검찰개혁 참고서’다. 

오늘날 검찰공화국에 관한 문제의식과 지적 갈증을 품은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릴 법한 77개의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식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이 책이 이 정도로 시의성을 띤 뜨거운 책이 될 줄은 집필진조차 알지 못했다.

목차
머리말 검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장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가 있었을까?│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시행령 통치’라는 건 또 뭘까?│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 걸까?│검찰개혁을 했다는데, 왜 검찰의 위세는 더 커진 것 같을까?│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게 문제일까?│검찰은 어쩌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검사 출신 인사들의 ‘활약’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전관예우는 왜 문제인 걸까?│검찰 출신 정치인은 왜 문제가 될까?│검사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할까?│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국가의 특징일까?│왜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까?

2장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검찰은 왜 이렇게 수직적일까?│한국 검찰을 한마디로 설명하면?│검찰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그럼 검찰은 뭘 하면 되는데?│검찰이 공소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하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고 하던데?│다른 나라 검찰들은 어떨까?│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까?│검찰은 왜 수사권에 집착할까?│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건드릴 수 없다던데?│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었을까?│그럼 그동안의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검찰이 약해지면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검찰 패밀리’라는 말은 뭘까?│검찰개혁의 좌초가 검찰 패밀리의 저항 때문만이었을까?

3장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검사가 뭐길래?│검사는 다 똑같을까?│검사는 왜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검찰의 수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나쁜 검사 이야기 ①스폰서│나쁜 검사 이야기 ②뇌물과 선물│나쁜 검사 이야기 ③성폭력

4장 언론은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할까?│검언유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검언유착, 얼마나 위험하길래?│언론은 왜 검찰 손에 놀아날까?│다른 나라 언론도 똑같을까?│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법조 출입 기자단은 왜 문제라는 걸까?│법조 기자는 정말 검찰 편일까?│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걸까?│검언유착을 없앨 수 있을까?

5장 법원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그럼 법원이 검찰을 제대로 견제해왔을까?│법원이 검찰을 견제한 사례가 있을까?│법원은 달라지고 있을까?│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6장 검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검찰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까?│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인 걸까?│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일까?│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돼야 할까?│‘검수완박’이 되었다고 하던데?│경찰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 아닐까?│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있을까?│공수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앞으로 공수처의 과제는?│검찰 직선제를 도입하면 뭐가 달라질까?

7장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검찰스러운 통치’란?│왜 우리는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을까?│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평가는?│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검찰개혁의 최적기는?│여야가 검찰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검찰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할까?│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특검은 여전히 필요할까?│지금 당장 해야 할 개혁은 뭘까?│앞으로 더 논의할 검찰개혁 방안이 있다면?│언론과 시민사회, 시민이 할 일은 뭘까?

부록1 검찰개혁 일지
부록2 주요 검사 비리·부패 사건
참고문헌

책 속으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논쟁거리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 「첫 문장」 중에서

한마디로 ‘검찰공화국’, ‘검찰국가’라는 말은 정치에 끼어들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문제, 검찰의 정치적 활용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의 힘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기에 종종 이런 표현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윤석열만 아니면, 또는 검사 출신만 아니면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대통령이 집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검찰의 사고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집행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중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현직과 전직이 얽히고설켜 ‘검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사는 평생 검찰 커뮤니티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검찰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현상이 전관예우지요.
---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에서

한편, 인사권자는 ‘승진’과 ‘좋은 보직’이라는 당근을 손에 쥐고 검찰 조직을 손쉽게 통제합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를 발탁함으로써, 다른 검사들에게도 충성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검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헌신하면 인사로 보답한다는 걸 각인시킵니다. 

검사들의 충성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인사권자의 바람대로 수사와 기소 결과가 나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서열 중심, 남성 중심 조직 문화는 스폰서 검사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찰 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세력을 키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려면 스폰서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중에서

검찰과 검찰 출입 기자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에 비유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생 관계라는 의미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검사와 기자가 악덕 재벌이나 비리 정치인을 응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사가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슬쩍 흘리면 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돼 여론이 들끓고, 검사가 악당을 일망타진하는 통쾌한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공생 관계는 영화와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 「언론은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 중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왔다는 것은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심판할 수 있는 수동적 입장이기에 검찰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정치권이나 검찰이 법원을 압박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법원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중에서

검찰은 수사를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점검하고 법을 잘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검사는 ‘공공의 보좌인’ 내지 ‘공소관’이라는 어원대로 검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후자가 맞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법을 잘 적용해 기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약사가 환자 진찰을 직접 할 필요가 없듯이,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검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검찰은 물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원이나 경찰 또한 조직 속성상 보수적인 경향이 짙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의 주무관청인 법무부는 검찰에 장악되어 있고, 사법기관 수뇌부도 정부의 인사권 사정거리 내에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검찰개혁의 물꼬를 틀 여건을 엿보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는 몫은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추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부질없는 짓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시대 검찰개혁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중에서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
김영란 전 대법관, 홍성수 교수 추천!

권위주의와 ‘법기술’의 그늘 아래 경쟁자 없이 군림해온 검찰의 권력과 시스템은 압도적이면서도 복잡하다. 

고여 있다가 독이 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회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지, 시민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는지를 시민 모두가 아연실색한 심정으로 목격하게 되었다. 

검찰과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해 누적된 시민의 분노는 무겁고, 빠르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복잡한 검찰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 

개혁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내기에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에 걸맞은 정확한 지식이다.

이 책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형적인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부터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방법까지 77개의 문답(Q&A) 형태로 간결하고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 

왜 평범한 사람도 검사만 되면 이상해지는지, 왜 언론은 검찰 손에 놀아나는지, 특검은 계속 필요한지 등 그동안 검찰에 관해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담겨 있다. 

20개의 박스 기사로 브라질의 세차 작전이나 일본의 검찰개혁과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롯해 검찰특활비 문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검찰의 실태 등 한발 더 나아간 이슈와 디테일들을 정리했다. 

부록 1은 어느 정부에서 어떤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검찰개혁 일지이며, 부록 2는 지금까지 벌어진 검사의 비리·부패 사건 중에서도 꼭 짚어봐야 할 30개 사전을 정리한 검찰의 흑역사 리스트다.

다시 없을 검찰개혁 드림팀: 각 분야의 검찰 일타 강사들이 뭉쳤다!
깨어 있는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의 모든 것

『검사의 탄생』은 누구보다 검찰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다시 보기 힘든 책이다. 

한길로 법 자체를 연구해온 법학자(오병두, 한상희), 법리에 밝은 변호사(백민, 백승헌, 전수진), 우리 사회의 최일선에서 권력을 감시해온 시민사회 활동가(이재근), 2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굵직한 사건을 취재해온 베테랑 법조 기자(이춘재, 정은주) 등 검찰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깨어 있고자 하는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이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수차례의 스터디와 토론을 거쳐 이 책을 완성한 저자들은 독자들 또한 검찰개혁을 두고 주저함 없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검찰개혁 이슈에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반대 입장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화하고 설득할 지적 무기가 이 책 안에 있다.

추천평
제도는 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대상이며, 발전이 멈춘 제도는 그 자체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했던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이상적인 헌법 모델을 제시했던 바이마르공화국이 나치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그 역사적 증거다. 

그럼에도 워낙 분열의 시대이다 보니 개혁이란 말은 곧 분열하자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개혁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내가 청탁금지법을 입안할 때 발전 단계 이론을 끌어들인 것은 그래서였다. 

우리나라는 엘리트 카르텔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한 검사가 그럼 국세청도 하나 더 만들고 경찰청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던 기억이 난다. 

검찰 독립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갖춰진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던 기억도 있다. 세월이 흘렀으나 안타깝게도 검찰개혁은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여전하다. 

이 책은 시의적절하게도 검찰개혁에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김영란(전 대법관, 『판결과 정의』 저자)
-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과 정의』 저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개혁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평범한 시민들도 서슴없이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누구나 개혁을 말하지만, 정확히 검찰의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여러 쟁점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교재’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이 책과 함께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의 토론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검찰개혁, 말만들어도 지겨울 법하지만,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진정한 개혁은 예나 지금이나 시민의 의지와 참여에 달려 있다.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991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