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신분제도인가? 교육제도인가? (2022)

책소개

대입제도는 여러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고교 평준화,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치 문제,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 사교육, 대학 서열화, 수시와 정시, 3불 정책과 대학 자율 등 수많은 이슈가 얽혀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입제도를 깊이 있게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학술서는 없었다. 심층 분석은 고사하고 제도 자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많지 않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려면, 교육정책을 넘어 교육철학,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법, 교육사, 비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 질서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인식하에 오랜 시간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와 경험을 축적한 저자들이 대입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에 임한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 저자들은 복잡한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무엇보다 대입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와 시대별 상황을 탁월한 안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는 제도는 역사적 진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산물임을 밝혔고, 대입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 신분 제도적 성격을 지닌 대입제도가 영향을 끼친 사회 변화도 살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제도로서 대입제도가 지향할 방향을 제언했다.

목차

저자의 글

제1장 대입제도는 교육 제도인가? 신분 제도인가?

누구나 다 아는 ‘한국 교육의 비밀’
장상(將相)의 씨가 따로 있나?
학벌주의 : 신분의 사회적 배분 제도로 작동한 대입제도
불합리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진 커트라인과 배치표
대입제도가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들 : 교육적 타당성과 대학의 자율성
작은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 대입제도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대입제도를 좋은 교육 제도로 만들려면?

제2장 대입제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입제도는 왜 그렇게 자주 바뀔까?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모든 교육 정책과 연결된 대학입학제도
대학입학제도의 개념 :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주요 내용
대학 입학 전형의 세 가지 핵심 전형 요소
전형 일정과 복수지원제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2 후기 대입 일정의 전면 연기와 교육부장관 사임을 불러온 대학입학학력고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대학입학제도를 지탱하는 세 가지 원칙

제3장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입제도도 바뀐다고?

학교 교육과정? 그게 뭔가요?
공식적 교육과정의 변천과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학제도
대학입학제도와 고등학교의 실제적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와 쟁점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3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탄생과 궤도 이탈
고교학점제 그리고 다가오는 ‘교육과정 전쟁’

제4장 수능 시험 듣기평가 시간에는 어떻게 비행기를 뜨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무엇인가?
국가교육과정의 변천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
수능 시험의 성격 : 적성시험, 학력고사, 발전된 학력고사
수능 시험의 성적 표기 : 점수제와 등급제
수능 시험의 평가 방식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수능 시험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4 수능 시험을 일 년에 한 번만 보는 이유
수능 시험은 정말로 공정한가?

제5장 왜 3불?

대입제도는 누구의 제도인가?
‘3불’의 유래
대학별 고사
입학사정관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평가(학종)
지역 균형 선발 제도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5 정원 외 특례 입학제도의 추억
공익 주체로서 대학과 대학 자율성

제6장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정책 불신의 대명사가 된 대입제도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거대 담론의 한계와 교훈
한국 사회의 변화와 대입제도의 변천
한국 사회의 문화적·정신사적 특징과 대입제도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6 복수지원제와 ‘가’, ‘나’, ‘다’ 군의 유래
중용의 길, 너무 멀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우면 타 죽는다

제7장 대입제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인가?

교육 개혁과 외국 사례 본받기
200년 전통의 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에서는 왜 대입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
영국에서는 누가 Oxbridge에 입학하나?
마지막 단계에서 서술형 문제 출제를 포기한 일본의 대입제도 개혁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진화한 미국 대입제도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7 입학사정관제의 기구한 운명
대입제도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의 산물

제8장 자사고, 특목고가 왜 문제인가?

평준화 정책과 대입제도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이념적 접근 : 기본 논리와 한계
특목고, 자사고 정책의 변천과 이념 전쟁 그리고 대입제도
교육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서의 중도와 균형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8 국립교육평가원의 전격 폐지와 3년 이상 걸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고교 체제 개편과 대입 전형의 방향

제9장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대입제도?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타고 넘어 성장해 온 사교육 시장
사교육 경감 대책의 내용과 한계
대입제도, 어떻게 바꿔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남 8학군’, 부동산 그리고 사교육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9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EBS 수능 방송’과 군사 작전 같았던 인터넷 강의 개통
사교육 대책의 방향과 과제

제10장 과외 금지는 왜 헌법에 위배되나?

7·30 교육개혁과 과외 금지
과외 금지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
대입제도의 법적 근거
대입제도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1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과외 금지 조치
대입제도와 비례의 원칙 :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 이익의 균형

제11장 대통령은 왜 정시 모집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나?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드러난 ‘공개된 비밀’
누가 대입제도 정책을 결정하나?
대입제도와 국가교육위원회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11 교육부장관과 청와대가 충돌한 비운의 ‘수능 등급제’
대입제도 정책 결정 과정의 교육정치학

제12장 대입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 : 공정성, 교육적 타당성, 대학의 자율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와 시행방법 개선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
대입제도 개편 방향 : 3대 전형 요소의 균형과 조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대입제도는 신분 제도인가, 교육 제도인가?

저자 소개

저 : 서남수

서남수는 1979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교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교육부에서 과장, 국장, 부교육감, 차관보, 차관을 거쳐 직업공무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교육부장관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국 일리노이대(UIUC)에서 교육학석사, 동국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영국 런던대 Institute of Education, 미국 E...

 

저 : 배상훈

 

서울대학교에서 윤리교육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교육정책과 인적자원개발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서 공직 생활을 했고, 2008년부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생 성공과 대학 혁신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처장과 학생성공센터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공저), 『대학...

출판사 리뷰

대입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
신분 제도적 성격을 지닌 대입제도가 영향을 끼친 사회 변화와
교육 제도로서 대입제도가 지향할 방향을 제언한 역저

이 책의 주제는 우리나라 모는 국민이 관심을 쏟는 대입제도다. 그동안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현실 세계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는 여전히 중요하고, 집안의 명예와 위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이후 12년의 교육이 대입이라는 종착점을 향하고 어쩔 수 없이 대입제도가 변하면 학교는 이를 따라가야만 한다. 교육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서글프게도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어쩔 수 없다.

대입제도는 여러 정책과 맞물려 있다. 고교 평준화,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치 문제, 지역균형선발과 사회통합, 사교육, 대학 서열화, 수시와 정시, 3불 정책과 대학 자율 등 수많은 이슈가 얽혀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대입제도를 깊이 있게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학술서는 없었다. 심층 분석은 고사하고 제도 자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도 많지 않다. 대입제도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려면, 교육정책을 넘어 교육철학,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법, 교육사, 비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 질서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인식하에 오랜 시간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와 경험을 축적한 저자들이 대입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집필에 임한 것은 반갑기 그지없다. 저자들은 복잡한 제도를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무엇보다 대입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수십 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와 시대별 상황을 탁월한 안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는 제도는 역사적 진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산물임을 밝혔고, 대입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사회적 현상을 조명하고, 신분 제도적 성격을 지닌 대입제도가 영향을 끼친 사회 변화도 살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제도로서 대입제도가 지향할 방향을 제언했다.

우리는 대입제도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윗부분만 보는 경우가 많다. 대입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수면 아래 잠긴 밑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교육 제도로써 대입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대입제도라는 거대한 빙산의 위와 아랫부분, 보 이는 부분과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부분까지 두루 펼쳐내 보임으로써, 향후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정부의 정책 수립자, 대입 정책의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과 보좌진, 대입 요강을 만들고 학생 선발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의 관계자, 대입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선생님과 학부모, 대입 전형을 분석해서 보도하고 비평하는 언론인, 대입제도를 연구하는 학자와 교육 전문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내용이 바람직한 대입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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