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차이, 정의를 그리다

책소개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페미니즘 법학을 이끌어 온 초석과 같은 글들로 평가된 여덟 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 총론에는 캐더린 바틀렛의 「페미니즘 법학 방법론」과 로빈 웨스트의 「여성의 쾌락적 삶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해 여성주의 법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Ⅱ부에서는 웬디 윌리엄스의 「평등의 수수께끼」, 허마 힐 케이의 「평등과 차이」, 캐더린 맥키논의 「차이와 지배」를 통해 동등대우와 특별대우 논쟁에 대해 다루고 제Ⅲ부에서는 미래의 방향 내지 대안을 담 크리스틴 리틀턴의 「성적 평등의 재구성」, 조안 스콧의 「평등 대 차이의 해체 또는 페미니즘을 위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의 활용」, 페트리샤 윌리엄스의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소개된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I 총론
페미니즘 법학 방법론
캐더린 바틀렛Katharine T. Bartlett

여성의 쾌락적 삶에 있어서의 차이
페미니즘 법이론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로빈 웨스트Robin West


II 동등대우와 특별대우 논쟁
평등의 수수께끼
임신과 동등대우/특별대우 논쟁
웬디 윌리엄스 Wendy W. Williams

평등과 차이
임신의 경우에 있어서
허마 힐 케이Herma Hill Kay

차이와 지배
성차별에 관하여
캐더린 맥키논Catharine A. MacKinnon


III 새로운 정의, 새로운 글쓰기
성적 평등의 재구성
크리스틴 리틀턴Christine A. Littleton

평등 대 차이의 해체 또는
페미니즘을 위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의 활용
조안 스콧 Joan W. Scott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
패트리샤 윌리엄스 Patricia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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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편역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과 법사회학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가족법의 식민지성과 “전통”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연구, 재생산권 등의 분야에서 나름의 실천적 연구를 해 왔다. 저서에는 『한국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2011)가 있고, 편저에는 『법여성학, 가지 않은 길을 향하여』(2004), 『군대와 성평등』(2009...

 

책 속으로

어떤 의미에서 법학 방법론들legal methods이 ‘여성주의적’이 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 법률가들이 공유하는 일정한 방법론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사용되며, 여성주의적 실천에 있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 달리 말해 페미니스트들이 법을 다룬다doing law고 말할 때, 혹은 법을 다루고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 p.27

여성의 삶과 함께하는 위험과 이에 따른 공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남성)이 인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로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공포는 ‘다르다.’ 위험과 이에 따른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널리 퍼져 있다. 우발적인 폭력(남성들에게 무척 친숙한 술집 싸움에서부터 전쟁까지)의 위협과 그에 따라 때때로 일어나는 공포 그리고 만연해 있는 폭력의 위협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당연한definitional 공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 p.100

1970년대 초반, 젠더 평등을 위한 법적 투쟁은 하나의 수수께끼를 낳았다.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고용주들의 대응이 노동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기회에 미치는 뿌리 깊고도 만연한 영향을 보면서, 여성주의 법률가들은 여성에게 고유한 능력- 임신· 출산 능력 - 을 전제로 한 법이나 규칙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평등 이론을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 p.157

성sex평등에 대한 주류적 접근법, 즉 정치, 법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지배해 온 접근법에 따르면, 평등은 구별하는 것distinction이 아닌 동등한 것equivalence이고, 성sex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조적 규범이자 특정한 법 이론인 동등대우equal treatment라는 법적 명령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의 문제가 되며, 양성은 그에 따라 서로 간의 같지 않은 점unlikeness에 의해 정의된다.
--- p.248

평등보호조항은 흑인- 실제로는 흑인 남성 - 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었으나, ‘분리 영역separate spheres’의 관점이 폐기되기 전까지 이는 그 조항의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인종의 맥락에서 분리된 영역 법리의 전형을 보여 주는 예로는 1896년 Plessy v. Ferguson 판결을 들 수 있다.

--- p.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