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책소개 저성장·고위험 시대의 대표 키워드 ‘각자도생’ “이제 각자도생으로 어설픈 책임감에서 벗어나라!” 개인의 행복한 삶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이 시대 필수 생존 사회학 은퇴는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진 저성장 한국 사회에, 지금 ‘각자도생’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사회경제학자 전영수의 신작 『각자도생 사회』는 그간 이기적인 삶의 방식으로만 여겼던 각자도생적 철학에 유일한 긍정의 시선을 보내며 이에 맞는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책이다.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며 책 『한국이 소멸한다』,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예리하게 진단해온 저자 전영수는 ‘각자도생’을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생존 키워드로 내세운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져만 가는 저성장·고위험 한국 사..

책소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학교 안 ‘모범생’이 아닌 학교 밖 ‘모험생’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 현대 경영의 구루, 톰 피터스는 ‘앞으로 15년 내에 화이트컬러 직종 중 80퍼센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예견한 바 있다. 대기업 주도형 경제는 혁신을 내세운 스타트업 기업에 밀려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가 선망해마지 않는 의사, 판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대, 우등생, 모범생, 명문대생이 설 자리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제 학교가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할 때다. 학교는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다. 시스템의 통제 속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시험 요령을 익히는 교육으로..

책소개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본 인문학, 그리고 한국 사회 2018년은 카를 마르크스가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 해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인 트리어의 독실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하다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어 학위를 받고, 다양한 신문에 변혁 운동을 이끄는 격정적인 칼럼을 게재했다. 추방과 망명을 이어간 끝에 정착한 영국에서 경제학을 새로이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애쓰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국의 학자를 기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념에 보낸 조종(弔鐘)마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오늘날, 한국의 인문학 전공자들이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어느 나라의 정당이 트리어에 마르크스의 동상을 기증했다는 뉴스가 한낱 우..

책소개 지방자치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1987년 민주화의 성과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 32년째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성년의 나이를 넘긴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희망제작소 기획으로 펴낸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12년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정리한 것이다. 우리 삶과 깊이 관련된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져가기 위함이다. 이 책은 앞서 발간한 목민관총서3,4권을 업그레이드한 종합판이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00여명과 함께 정책연..

책소개 “왜곡된 사실이 아닌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로 서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같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어설픈 역사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념(邪念)에서 벗어나지 못한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 국가의 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애당초 민족해방(NL), 민중민주(PL), 주사파들은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비주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정권을 잡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방종(放縱)적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20대 대선으로 통해 어렵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심어 놓은 악의 뿌리를 ..

책소개 오늘날 ‘주민자치’는 시대의 화두다. 시대의 화두는 그 시대의 고통을 담고 있다. 즉 추상적인 정신의 유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절박한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는 현재 우리 시대의 뜨거운 화두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제도자치)와 지방자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이지만, 오늘날 화두가 된 것은 지역(지방)의 시민사회를 주 활동 무대로 하는 주민자치회 작동 원리로서의 주민자치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74대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이자 마을협의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또 세종시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주민자치회에 전격 지원하고 있으..

책소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살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서술한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

책소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대의민주제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정당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의민주제의 기본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유권자들의 증가하는 참여 욕구에 부응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 역시 보다 참여 친화적인 형태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친화적인 새로운 정당형태로 이 책에서는 후보선출이나 정책결정과 ..

책소개 국회법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역대 국회를 비교·분석한 책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한국 국회를 연구하는 6인의 학자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한국 국회제도를 통사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물이다. 지난 2년여간 6인의 연구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읽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진이 주력한 것은 제헌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한 이후 역대 국회가 개정, 전문 개정 혹은 다시 제정한 국회법 조문을 통사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 중심의 작업만으로 국회제도의 변화 과정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진 모두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법률..

책소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기관으로 행정부와 함께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우리 국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은 물론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회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목이 알려주듯이,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태와 특징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팎의 각종 제도와 국회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의 행태를 포괄적으로 기..

책소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형성됐고, 진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한국형 발전의 동력이 국가적 동원과 국민적 참여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2부에서는 발전국가와 정합적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정치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징,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징적 양상, 국회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목차 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

책소개 민주화 35년,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각종 매체가 동원된 유별난 팬덤 정치, 캠프 인사가 휘두르는 독선 정치, 치고 빠지는 무책임 정치의 일관된 파노라마는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견제에서 벗어난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35년,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어 왔다. 이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가 20대 대선의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다.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을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겨루는 균형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여기 9명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국..

책소개 국가의 꼼수와 거짓말에서 벗어나기 사태1. 2013년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사태2.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 사태3. 2014년 9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표 세 사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무능과 거짓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보고 오류와 늦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난센스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쓴 것이 문제였다.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신뢰를 상실한 국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는다. 이런 공약들은 지켜도 문제..

책소개 이 책은 20대 대통령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책이다. 윤석열 ‘본’인,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까지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를 다룬 책인데 주로 그들 가족의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비리의혹과 도덕적 일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장 윤석열의 성장기 - 출생 및 초중고 시절 - 대학시절 - 고시생 시절 2장 본인 윤석열 - 군대 면제 사유와 가짜 서울법대생 김찬경과의 인연 - 삼부토건 유니버스 - ‘진짜 검찰’로 각성하게 된 계기 - 삼성 비자금 수사팀 - 신정아 게이트 - 논산 백제병원 리베이트 사건 - 정치검사의 길 - 운명의 여인과의 만남 - 윤서방파 - 윤석열의 법과 정의 - 덮어버려 (1) - 무능한 건지 무능하려 한 건지 - 언론사 사주..

책소개 한국의 자본주의는 사회를 눈부시게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 급격한 과정을 겪으며 사람들은 많은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다. 특히 식민 지배와 빈곤, 독재를 경험하며 사람들은 내면 깊숙이 ‘공포’와 ‘불안’의 심리를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생존 전략으로 무언가에 ‘중독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중독물에 얽매여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고, 잃은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정 가치로운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중독 사회를 향한 통찰과 반성만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드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중..

책소개 믿을 건 나 하나뿐인 각자도생 시대, 잘 살기 경쟁만이 답일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열심히 산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교와 회사에서 경쟁에 시달린다.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경쟁 공화국’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까닭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남보다 잘 살기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경쟁적 현실 뒤에 깃든 근본 논리와 본질, 모순과 문제를 차근차근 따져 보고, 깊은 성찰이 결여된 채 맹목적으로 잘 살기 경쟁에 동참한 결과 어떤 파국적 상황이 다가오는지 짚어 본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현실적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핀다. 목차 프롤로그 · 4 1부 | 초등생 꿈이 ‘..

책소개 권력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풀고 그 본질과 메커니즘을 섬세하게 그려낸 권력 이론의 새로운 지형도! 독일에서 20권 이상 책을 펴낸 저명한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의 국내 첫 책 『권력이란 무엇인가』 재출간 권력은 늘 초미의 관심사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상이면서 이론적으로도 활발히 연구되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그런데 권력이란 생각만큼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권력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사회학적 논의가 각각 다르며, 현실 속의 권력과 철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권력도 판이하다.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다층적인 권력에 관한 논의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인 이론 틀을 정립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한병철(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 교수)은 철학의 본고장 독일에서 입지를 쌓은 촉망받는 ..

책소개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근대화, 통일이라는 현대 한국정치의 과제를 위해 분투한 사람들의 삶과 사상을 읽는다! 1945년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흐름을 주요 정치적 활동가의 행적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국 현대사와 사상의 흐름과 맥락을 평이한 문체로 쉽게 서술함으로써 대학 초년생부터 일반 독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해방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국가, 근대화,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해 리영희, 박현채, 문익환, 장일순에 이르기까지 책에 수록된 총 17명의 인물들은 현대 한국 정치의 중..

책소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 보수 집단의 이념적 빈곤 또는 보수주의 이념 자체의 부재 현상이다. 즉 보수 집단이나 보수 정당은 존재하되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지켜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념이 부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정치철학적 기초, 한국 보수주의의 역사와 이념, 동양과 서양의 보수주의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봄으로써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적 현상에 대한 정치철학적, 정치사상사적 진단과 처방을 내려보고자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주의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보수해야 할 가치의 이념적 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역사와 의미, 이념에서 일탈..

책소개 정부를 운영하는 문제,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을 선출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 정부를 이끌고 공공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만들어 가는 것, 즉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 체제(a type of government)로서의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통치’는 크게 ① 국가 간 체계, ② 정당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의 체제,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세 차원에서 기능하는데, 2017년 9월 18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문재인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