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제평화의 이해 (박사전공>책소개)/6.영토분쟁난민 72

난민과 여성혐오 (2021)

소개『난민과 여성혐오』 저자 국지혜는 한국에 래디컬 페미니즘 이론을 도입하면서 페미니즘 출판사 열다북스를 설립하였다. 페미니즘 강연 및 캠프, 파티 등을 주최하여 여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한국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을 해외 언론과 세미나에 소개하여 국제적인 여성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팟캐스트 ‘여여친’을 진행하고 있다.『난민과 여성혐오』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분석, 비판한 책이다. 당시 좌파 진영과 진보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500명 이상의 난민 유입으로 여성들이 느꼈던 불안과 공포를 혐오로 치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극우로까지 몰고 갔다.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무겁게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2016)

목차Ⅰ. 서 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2. 연구 내용 및 방법 / 7가. 연구 내용 / 7나. 연구 방법 / 8다. 연구 범위 / 9Ⅱ. 한국 체류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 11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13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16가. 난민 사유와 젠더 이슈 / 16나. 난민 입국 과정 및 신청 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이슈 / 19다. 난민 여성으로서의 정착과정과 삶 / 243. 소결 / 36Ⅲ.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391. 난민 관련 국제 규약 및 우리나라 법제 / 41가. 난민 관련 국제 규약 / 41나. 우리나라 난민법제 / 462. 우리나라 난민여성 관련 법제의 문제점 / 53가. 젠더박해와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 / 54나. 난민심사절차 시 성인지적 관점의..

난민, 난민화되는 삶 (2021)

소개2018년 6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도착했다. 그 이후 한국 사회는 ‘난민’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재, 로힝야 난민캠프를 비롯한 전 지구의 열악한 격리시설 곳곳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들부터 삶의 기반을 잃고 난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난민, 난민화되는 삶』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난민화된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쇄되어 있는가를 보게 한다. 그리고 이 간극 혹은 한계-접점에서, 타자에게 기꺼이 자신을 개방하고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어떻게 지금 여기의 삶이 저 먼 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지속적으로 연결의 감각을 가질 ..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사회복지 (2015) - 법적 이슈, 실천기술, 권익옹호

책소개오랜 기간 이민자,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경험하고 대처해 온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날에는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등 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생경한 영역이지만 난민도 생겨나고 있다. 이 책은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전문가, 연구자, 학생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나 실무자들이 이민자, 난민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그래서 총 4부 14장에 걸쳐, 이민자, 난민과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법적, 실천적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및 최근 동향 그리고 이민자 난민과 일하는 데 적용 가능한 이론, 정책 및 옹호 방법, 문화적 유능감 등과 관..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2020) - 의미 탐색과 정책 과제

책소개오늘날 분쟁, 정치적 박해, 환경 파괴, 경제적 고통 등으로 강제이주를 경험하며 난민으로 전락한 지구촌의 인구는 2019년 집계된 통계로 79,500,000명에 이른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주에 대해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에서 2019년 사이에 64,358명의 난민신청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1,015명만이 난민지위를 얻었다. 2019년 한 해만을 놓고 볼 때 15,452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0.4%에 해당하는 79명만이 인정되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난민의 입장’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나갔다. 난민에 관한 연구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난민의 삶을 근거리에서 조망..

왜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가? (2021)

소개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난민은 8240만 명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난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 강대국들의 군사적?경제적 개입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난민이 늘어나리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한국에 오는 난민은 전 세계 난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난민의 유입을 막고, 입국한 난민이 못 견디고 떠나도록 옥죄고 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019~2020년 연속 0.4퍼센트(2004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난민을 없는 존재 취급한다.이 소책자는 한국에 온 난민들의 삶과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지난한 난민 심사 과정,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이후까지 난민들의 여정을 따라간다. 난민..

우리 밖의 난민, 우리 곁의 난민 (2019) - 난민은 왜 폭풍우 치는 바다를 떠도는가?

책소개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난민들의 이야기!지난 2015년, 전 세계를 한마음으로 만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해안가에서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일란 쿠르디’는 내전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퍼져 나갔고, 각 나라의 난민 정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아이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며 난민들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그러나 올해, 예멘의 난민들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경계의 삶 (2023) - 1945~60년대 농촌정착사업으로 본 한국 사회

책소개분단과 한국전쟁, 이주와 정착, 구호와 개발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이 책은 해방 후~1960년대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한국의 난민이 발생하는 과정과 국가의 정책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이 이주·정착 과정에서 생존하고 국민으로서 재건과 개발의 주체가 되었던 현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동하는 난민을 정착시켜 더 이상 난민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 ‘난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의존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정부의 문제의식은 농촌정착사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추구하는 난민의 정착 지역은 농촌이었고, 난민의 역할은 농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민은 수동적..

국제 난민 이야기 (2012) - 살림지식총서 443 동유럽 난민을 중심으로

소개▶ 내용 소개얇은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이웃 국가에서 어느 날 내전이 발발해 수십 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한다. 이윽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 땅으로 물밀 듯 들어오기 시작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이들의 진입을 허락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귀향 또는 정착을 도울 것인가?이 책 ‘국제난민 이야기’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연방 붕괴와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목차▶ 차례들어가며동유럽 난민 문제의 발생 배경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용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전략시사점과 의미저자 소개저자 : 김철민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국제지역대학원 유럽연합학과 교수, ..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 열혈 팬, 그리고 난민 (2020) - 논문에는 담지 못한 어느 인류학자의 난민 캠프 401일 체류기

책소개난민 캠프 안에 난민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성황이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설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지만, 여기서의 공부를 보완하기 위한 사설(난민이 운영하는!) 학원도 있다. 종종 술집에 모여 영국 프로 축구 경기를 함께 보면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리곤 하는 일상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결정적인 한 가지 ‘자신을 지켜 줄 국가’가 없다.‘난민의 경제 활동’을 연구 주제로 하는 인류학자 오마타 나오히코(옥스퍼드 대학 난민연구센터 부교수)는 장기화된 난민 캠프에서의 경제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부두부람 난민 캠프로 향한다. 401일간 체류하며 얻은 데이터로 주목받는 논문을 썼지만, 논문에는 다 담지 못한 에피소드 또한 한가득하다. 이런 에피소드들이야말로 우리가 ‘난민’을 이해..

난민 (2017) - 희망을 향한 끝없는 행진

책소개현재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유럽 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하고 있다. 이 책은 시리아, 쿠르드, 아프리카, 티베트, 우크라이나, 체첸 등의 난민 문제와 분쟁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S, 터키, 미국, 러시아, 사우디, 시리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고, 난민을 둘러싼 인권, 인신매매 등 마피아의 난민 산업까지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목차1.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행렬2. IS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3. 쿠르드 민족의 국가 건설의 꿈4. 중동 문제의 키를 거머쥔 터키5. 중국의 탄압에도 독립 국가를 꿈꾸는 티베트6. 아..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2021)

책소개‘21세기 카라반’의 비극_이해와 관용,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카라반’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누비며 동서양의 산물을 교역하던 상인들의 행렬. 모험과도 같은 긴 여정에 나섰던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인류의 기억에 낭만적인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새로운 카라반이 등장했습니다. 이 21세기의 카라반은, 그러나 낭만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들의 여정은 비극에 가깝습니다. 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바로, 미국을 향해 걷는 중남미 난민들입니다. 살길을 찾아 대장정에 나선 이 새로운 카라반은, 2018년 무렵 수많은 이야기를 낳으며 세계인에게 인류애의 가치를 되새기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최근 의외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2021년 초 미국에 새..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 (2008)

목차발간사제1장 일본의 외교정책과 영토분쟁 : 전후 세대의 등장을 중심으로 _ 진창수(세종연구소)Ⅰ. 문제제기 :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와 영토분쟁Ⅱ. 탈냉전이후 일본정치의 변화Ⅲ. 1990년대 이후 전후 세대의 등장Ⅳ. 일본 정치가들의 외교정책 성향 분석Ⅴ. 전후 세대의 일본 정치권 부상과 동북아 영토문제제2장 영토분쟁과 한일관계 _ 이면우(세종연구소)Ⅰ. 해방후 한일관계의 전개와 영토분쟁의 위상Ⅱ. 분쟁양상의 규정요인들Ⅲ. 독도분쟁의 내용 및 대응방안 : 결론을 대신해서제3장 중일 해양영토 분쟁 _ 손기섭(부산외국어대학교)Ⅰ. 서론Ⅱ. 동중국해 영토분쟁의 역사성과 쟁점Ⅲ. 90년대 이후의 동중국해 해양갈등Ⅳ. 고이즈미 내각기 해양분쟁의 특성Ⅴ. 결론제4장 러일 영토분쟁 _ 이용권(서강대학교)Ⅰ. 문제..

세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2014)

책소개『세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는 영토문제와 분쟁에 관한 역사적, 현재적 사례들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현대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기획된 책이다. 영토와 영토분쟁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동양·서양의 3주제로 구분하여 영토분쟁에 대해 살핀다.목차01 영토와 영토분쟁02 국제법상 영토의 취득과 분쟁해결03 한국의 영토 변천04 18세기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간도문제05 이사부,독도의 진실을 말하다06 한국을 둘러싼 대륙봉과 이어도 분쟁07 센카쿠열도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토분쟁08 중국의 패권주의와 영토09 만리장성:가장 길고 오래된 분쟁의 현장10 남ㆍ동남아시아 영토분쟁11 유럽의 영토 분쟁12 한 땅에 두 나라,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질긴 적대감'13 중남미 지역의 영..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어제와 오늘 (2014)

책소개[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어제와 오늘] 은 간도와 이어도, 독도, 센타쿠 등 한,중,일 간의 해역에서의 분쟁, 그리고 중국 내의 티베트 문제, 남,북한 간의 서해분쟁, 영토분쟁과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상의 판례 등을 각론으로 8명의 저자가 살펴 본 책이다.목차간행사땅 문제이자 사람 문제인 간도문제 - 은정태독도의 이해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허구 - 곽진오티베트의 사회와 종교,그리고 티베트와 청조의 동상이몽 - 이준갑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과거사 왜곡 - 강명세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과 동북아 - 이명찬동아시아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 해역갈등의 해법 모색 - 김동전삶과 죽음을 가르는 공간, 서해에서의 전쟁과 평화 - 김종대영토분쟁 관련 국제법 판례의 동향과 한국..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2008)

책소개이 책은 ICOW(The Issue Correlates of War) 데이터뱅크를 통해 1816년 이래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세계의 영토분쟁을 대상으로 세계 식민지역사 데이터와 비교분석, 도서 영유권 분쟁을 포함한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 12건을 추출해내고 있다.책에서 다룬 사례들은 대부분 독도와 유사한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간 영토분쟁이면서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413건의 영토분쟁 사례와 전세계 식민지 역사 데이터’를 정리 소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6건의 도서 영유권 분쟁을 포함한 12건의 식민침탈과 관련된 세계 영토분쟁 사례를 발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312건의 영..

바다와 영토분쟁 (2020)

책소개“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총서 발간 ”바다와 영토분쟁 편“오늘의 바다는 땅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해양영토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권리이자, 소중한 자산이다.”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2020년 4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바다인문학] 기획총서 시리즈 중의 하나로서 [바다와 영토분쟁]을 출간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집단연구 목표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여러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바다, 해양과 관련된 여러 문제나 현안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실천적 문제해결형 인문학을 시도하는 중이다.바다인문학의 초기 연구단계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바다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세계 곳곳에서 배태되고 ..

동북아의 영토분쟁 (2018) : 러-일 관계를 중심으로

목차1장 러일간 영토 분쟁의 역사2장 스탈린시대(1926~1953)3장 후르시초프시대(1953~1964)4장 브레즈네프시대(1964~1982)5장 고르바초프시대(1985~1991)6장 옐친시대(집권 1기: 1992~1996)7장 옐친시대(집권 2기: 1996~1999)8장 푸틴시대(집권 1기: 2000~2004)9장 푸틴시대(집권 2기: 2004~2008)10장 메드베데프시대(2008~2012)11장 푸틴시대(집권 3기: 2012~현재)12장 러일 영토교섭: 무승부 해결13장 교착상태에 있는 러일 영토교섭: 해법은 있는가

이미 시작된 전쟁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2023)

책소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는 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前 미국 국무부 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2023년 3월 19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전의 도발과 달리 최초로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에 핵 타격을 염두에 둔 시험 발사이었기에 우리나라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 2023년 2월 4일 미국 본토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됐다. “내 직감으로는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미 공군 기동사령부 마이클 미니헌 장군의 말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예기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 공격을 결정하는 순간, 북한의 ..

중국의 영토분쟁 (2021) - 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

책소개중국은 과연 대만이나 센카쿠 열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것인가중국의 행동을 예측하려면 그들의 목표, 전략, 취약성을 알아야 한다14개국과 육상 경계를, 6개국과 해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접경 국가들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의 파고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중국은 과연 대만을 병합하기 위해 무력침공을 단행할 것인가? 중국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것인가? 중국-인도 간의 영토분쟁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인가?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인근국가들은 물론 미해군과의 무력충돌을 불사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중국의 군사안보와 영토분쟁을 연구해온 MIT 대학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분석과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