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본학 연구 (책 소개)/6.일본현대정치 52

북일 교섭 30년 (2023)

책소개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전쟁 국가의 역사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 (2020)

책소개 일본의 입헌주의가 우리의 헌정에 제도적이든 인식적이든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 헌정이 좋든 싫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 불가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일본의 헌법정치에 반응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방 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일본에 대한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절하에 만족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의아하다. 이는 비과학적일뿐더러 현실정치적이지도 않다. 그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외면이나 감추기나 평가 절하는 일본의 개헌 움직임의 이유나 원인 분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적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 이 책은 그런 널리 퍼진 일본헌법정치에 대한 폐쇄적 사고를 극복하고 일본의 헌법이념과 헌법정치의 본질을 파헤치는 근본적 물음에서 ..

일본형 사법과 법조의 정착 (2022)

책소개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조 운용은 일본형이다. 그것은 주요 법제들이 일본법을 의용했고 오늘날에도 그 자취가 크게 남았다거나 법률용어가 일본식 한역어들로 도배되어 있는데도 순화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근대 이후 형성한 법조양성 체계와 경력법관제에 기반한 관료적 사법제도 운용 자체가 한국에 잔존하고 그 궁극적 해결책을 법조일원제로 보는 시각도 닮아 있다. 당사자주의를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조서재판이 중심이고 구두변론주의는 거의 말뿐인 모습 등도 판박이다. 오늘날의 법학전문 대학원이나 국민참여재판 같은 획기적 개혁까지도 일본의 앞선 논의를 답습하면서 제도 시행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수준이다. 제도에서 과제까지 확인되는 그런 닮은꼴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일본에 의해 근대화되었거니와 해방 ..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 (2023)

책소개 일본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좌절되었나 이 책은 도쿄대학 명예교수 미쿠리야 다카시 교수가 쓴 『정당정치는 왜 자멸했는가』의 한국어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정당정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근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되고, 몰락해 버렸는지 그 과정을 잘 묘사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에 나타난 저자의 최대 문제의식은, “왜 근대 일본 정치에서 정당이 몰락하고, 군부가 대두했을까?”이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정당의 부패와 무능력이 군부의 대두를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왜 무너졌을까』는 바로 이런 점을 알기 쉽게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의 화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일본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

일본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 (2014) - 대내외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책소개 이 책은 민주당 정권의 탄생과 붕괴에 대한 현대일본학회의 기획 공동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정권교체가 가져온 정치적 의미를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그리고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경험부족,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결여,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불일치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인 의미 역시 살펴본다. 목차 출판의 글 (진창수) 서장 민주당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창수) 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원인 Ⅱ. 일본 정치에서 민주당 정권교체의 의미 Ⅲ. 민주당 정권의 실패 요인 Ⅳ. 맺음말: 본 연구의 의의 제1부 정치시스템 제1장 민..

화해와 내셔널리즘 (2007)

책소개 『화해와 내셔널리즘』은 "아사히신문"에 “독도를 한국에 주어버리자”고 칼럼을 썼다가 우익으로부터 “배를 갈라라”는 협박을 받은 "아사히신문"의 논설주간 와카미야 요시부미가 아시아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유지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온 일본정치의 갈등과 모순의 궤적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책이다. 그는 “매국노가 나라를 망치는 한국과는 달리, ‘애국자가 망쳐놓는 일본’을 걱정”한다. 일본의 ‘애국자’란 바로 천황을 하늘처럼 모시고, 우국충정과 일본제일주의에 불타는 우익과 군국주의자 등을 말한다. 이들이 결국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비참한 패전과 피(被)점령의 불명예를 불렀다는 것이다. 기백의 논객 와카미야는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정신분열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사에 뻔..

일본 우익의 활동과 사상 연구 (2016)

목차 저작물들을 묶으며 머리말 제1장 글로벌 시대(1990년대 이후) 일본 우익 제2장 신보수주의 시대(1970~1990년) 제3장 전환기(1945~1970년) 제4장 군국주의 시대(1920~1945년) 제5장 제국주의 시대(1895~1920년) 제6장 아시아주의 시대(1870~1895년)와 민권 운동 출신들의 국권 운동 제7장 메이지유신과 우익 사상 제8장 근세 일본에서의 국체 사상의 성립과 유교의 역할 제9장 고대 일본의 ?기기? 신화와 우익 사상의 기저 결문 각 장의 미주 참고문헌 색인 후기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2008)

책소개 이 책은 ‘우익의 출현과 시대적 흐름’, ‘우익의 주요 인물·단체·사상’, ‘우익과 보수정치의 상호작용’이라는 큰 주제 하에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 11인이 집필한 이 책을 통해 일본 우익의 실체를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일본에서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심히 우려할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헌법개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주장하고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주도하는 우익들의 논리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목차 제1부| 우익의 출현과 시대적 흐..

일본 우익 설계자들 (2017) - 아베安倍를 등위에서 조종하는 극우조직 ’일본회의’의 실체

책소개 폭주하는 아베 정권의 망언과 도발 끊이지 않는 증오 발언과 증오 시위 서점에 쌓인 혐한과 배외주의 책들 이 모든 일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출간 전 증쇄를 하고, 판매 폭주로 일시 품절 상태에서도 베스트셀러를 이어간 화제의 책” “출판 정지 요청과 출판 금지 소송으로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 “2017 일본 신서대상 수상작” 최근 한 학교법인이 국유지를 헐값 매입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명예교장으로 위촉하고, 학교명을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로 홍보하며 모금 활동을 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인이 운영하는 쓰카모토유치원에서는 원생들에게 독도 문제를 두고 한국을 비난하고, “아베 총리 힘내세요”라고 응원하게 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직과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관련..

미일안보체제사 (2022)

책소개 아시아태평양 종전 이후, 미-일 사이의 외교관계가 시작된 1945년부터 2018년까지 두 국가의 외교의 형태를 비추어 본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의 방송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종전되었다.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샌프란시스코의 전쟁기념 오페라하우스에서 조약을 체결하였고, 역사적으로 두 나라간의 오랜 시간 유지될 외교-안보 조약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두 나라간 안보-외교뿐만이 아닌 두 국가가 2018년까지 세계의 역사와 함께 정치적·경제적인 문제에 따라 어떻게 조약의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연도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목차 머리말 3 제1부 강화의 대가 1945-1960 1장 미일안보체제의 성립 20 1. 미소냉전의 시작과 일본 21 2. 대일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