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계국가의 이해 (책 소개)/9.유럽연합 EU 40

유럽연합의 이론과 연방건설 (2005) - 남북한 통일방안의 제도적 의미

책소개 비교정치 접근법의 한 분야인 비교연방주의를 원용하여 유럽연합의 정치통합과정을 살펴본 것으로 국제관계 이론의 체계적인 비교와 연방주의 접근법의 심층 탐구 그리고 유럽연합의 구상과 정치통합 과정,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과 권력구조 재편을 끝으로 남북한 통일방안의 제도적 평가로 구성된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유럽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초국가적 제도주의의 등장과 접근법 제2절 정부 간 제도주의의 등장과 접근법 제3절 연방주의의 부상과 접근법 제3장 유럽통합의 구상과 전개과정 제1절 유럽통합의 구상과 제도실현 제2절 유럽통합의 기본문서와 기구창설 제3절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과 진행 제4절 유럽연합의 경제통합 과정 제4장 유럽연합의 ..

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2019)

책소개 유럽연합과의 교역 분쟁 해결의 맞춤서, 국제민사소송전략! 최근 급변하는 유럽연합 민상사법 체제는 블록경제 법통일의 학문적 모델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유럽연합과의 무역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위험과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연합과의 교역시 등장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통상적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재판 및 그 승인·집행 제도를 살폈다. 여기서는 이른바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과 간이한 집행체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민상사법의 특별영역으로 유럽연합의 지식재산법제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단일특허와 통합법원..

유럽연합의 종말 EU는 운을 다했는가? (2015)

책소개 ‘세계가 유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유럽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이 세계에 끼친 영향과 유럽연합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시장에 미치는 규제적 힘 등은 오늘의 유럽과 세계의 관계를 규정한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사회에 모델을 제시하는 유럽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동시대’라는 물결은 알고 보면 거의 90%가 유럽산이다. 물질세계의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생활양식의 대부분은 미국산이지만, 개인, 사회계약, 자유, 평등, 평화, 국가,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보편적 인권 개념까지, 적어도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가치체계들과 우리가 경험한 세계인 근대의 개념은 모조리 유럽산이라 해도 ..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2011)

책소개 이 책은 대외정책의 기본적인 배경부터 유렵연합이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부교재 혹은 고학년 수준의 대외정책론 교재로 적합하다. 목차 PART 01 정책배경 1 대외정책 연역 2 대외정책 구조 PART 02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1 배경 및 발전과정 2 암스테르담조약 이후 변화과정 PART 03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1 정책배경 2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과정 PART 04 확대정책(Enlargement) 1 기존 확대과정 2 가입후보국정책(Turkey) 3 가입후보국정책(Balkan) PART 05 근거리외교정책(ENP) 1 지중해정책(EMP: Maghreb. Mashreg) 2 중동정책 PART 06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2009)

책소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럽연합(초국가적 권위체)과 회원국(국민국가) 간의 갈등과 타협의 상호교섭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서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생겨난 이후, 이들 초국가적 권위체가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하면서 정책적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역사상 유럽에 있었던 각종 유럽국가들의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정책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정책이 발전하는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1. 유럽연합의 역사 1) 파리조약(The Treaty of Paris) 2)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 ECC 조약) 3) 합병조약(The Merger ..

21세기 통합유럽연합 (2008)

책소개 EU는 많은 문제와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치적 통합의 길을 열었다. 유럽은 우선 경제적 통합을 성취하고 정치적 통합을 점진적으로 이뤄감으로써 경제적 복지와 정치적 협력을 도모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유럽통합은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확대와 심화를 통해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통합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가고 있다. 목차 서문 통합유럽 행적 제1부 통합 경제 제1장 통합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 룩셈부르크협정 70년대의 개혁과정 제2장 통합시장 80년대의 개혁과정 솅겐협정 통합유럽의정서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시장의 완성 제3장 통합통화 유럽통화시스템 유럽경제통화연합 제4장 통합기관 유럽회계감사원 유럽중앙은행 유럽투자은행 자문위원회..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2008)

책소개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이 유럽공동체로부터 마스트리히트조약이후 현재 27개국이 포함된 유럽연합의 진화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유럽통합의 목적, 유럽연합의 구조와 운영, 각 개별 국가와 구별되는 유럽연합의 역할, 회원국간의 조화, 유럽연합의 과제 등을 살펴보며 회원국간 프로젝트를 벗어나 유럽시민들과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이 동참하는 경제, 사회적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제1장. 유럽통합의 목적 01. 하나의 유럽, 유럽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2. 유럽통합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03. 왜 유럽 국가들은 통합을 하는가? 04. 유럽연합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가? 제2장. 유럽연합의 구조와 운영 05. 유럽연합은 누가 운영..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역사와 쟁점 (2014)

책소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서구를 형성하며 국제 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서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접어들어 중국의 부상, 기후변화,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서 미국과 EU는 분열과 협력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중에 형성되었던 미국과 EU와의 대서양 관계가 냉전 붕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점차 분열하고 악화될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책은 미국과 유럽정치, 우리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학생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목차 1부 미국과 주요 회원국과의 관계 1장 미국과 EU와의 관계: 안보공동체를 넘어 안병억 1. 서론 2. ‘미국이 만든 유럽’ 3. 냉전 붕괴와 ..

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2006)

책소개 세계체제 내 중심적인 축의 하나로 부상하기 시작한 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을 고찰하고 있다. '대전략'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본 후 유럽안보방위정책립 안보전략의 성립과정을 고찰한 후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형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 유럽연합의 대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2. '대전략'의 개념과 의미 3. 유럽안보방위정책의 전개과정 4. 유럽안보전략의 성립 5. 유럽연합의 동아시아 정책 6. 유럽연학과 중국 관계 7. 유럽연합과 동북아의 미래 부록 : 유럽안보전략 (원문)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온대원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겸임교수, 동 EU 연구소 초빙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조지타운대학교 국제대학 석사 영..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10개의 키워드 (2006)

책소개 유업연합은 1993년 집행위원회의 백서를 통해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도 유럽연합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책은 여러 유럽국가들이 어떤 운영원리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완성해가는가를 설명한다. 기구나 정책소개와 같은 도식적 서술보다는 그 이면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짚어본다. 목차 1. 유럽연합의 상징은 무엇은 담는가? 2. 유럽연합인가? 유럽공동체인가? 3. 유럽연합은 누가 만들었는가? 4. 유럽연합은 누가 운영하는가? 5. 유럽연합과 회원국, 누가 우위에 있는가? 6. 강대국과 약소국, 친통합과 반통합 국가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7. 유럽연합은 과연 유럽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