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한국정치의 이해 (책 소개)/4.한국정당정치 17

공천과 정당정치 (2019)

책소개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1부에서는 공천방식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해주며, 제2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른 다양한 공천방식들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천제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결국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누가 정당의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는가(후보자격요건)’, ‘누가 후보자를 공천하는가(공천주체)’, ‘공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집중화-분산화)’,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천되는가(지명제-경선제)’라는 네 가지 물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장에서 제5장까지 각각 펼쳐지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 3 감사의 글 / 5 역자 서문 / 6 제1장 공천이란 무엇이며, 정치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가? 11 제1부 공천방식: ..

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정당 (2018)

책소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대의민주제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정당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의민주제의 기본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대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유권자들의 증가하는 참여 욕구에 부응하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 역시 보다 참여 친화적인 형태로 거듭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 친화적인 새로운 정당형태로 이 책에서는 후보선출이나 정책결정과 ..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2021)

소개 이 책의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한국 정당정치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정당과 정당정치 연구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주화 이전 한국 정당정치의 지배적 특성을 연구.분석했으며 또 민주이행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연구 역시 수행했다. 이 모든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 맞추어져 있지만, 다른 국가, 특히 선진 민주국가들의 여러 사례와의 비교분석 기법을 폭넓게 활용해 한국 연구의 국지성을 극복하되 그 특수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려 노력했다.

정당정치의 진화 (2021)

책소개 『정당정치의 진화』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 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50년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진 정당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비교관점에서 비 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정당태동의 초기값’, ‘정당조직’, ‘정당개혁’, ‘정당공천’, ‘정당의 이합집산’, ‘정당과 선거정치’, ‘정당 과 입법부 관계’, ‘정당과 행정부 관계’, ‘정당과 권력구조’, ‘정당과 전자민주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와의 관계’ 등을 전체적 관점(holistic approach)에서 논의한다. 목차 머리말 연구를 시작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볼 것인가?” 책을 읽기 전에 ‘진화’(進化, evo..

한국 정당통합 운동사 (2009)

책소개 한국의 정당정치 특히 정당통합운동에 관한 사실기록과 설명을 담았다. 해방 당일부터 1999년 12월까지 한국정치를 움직여 온 행위, 사건, 법과 제도의 변동 등을 정당통합이라고 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정당사 자료, 정당 관련 문헌, 정당생산 자료,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의존하며 역사적, 기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통합사례별로 그 배경과 경과, 그리고 통합 이후의 상황 전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책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정당통합의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또 섣부른 정당통합이 한국정치를 후진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제기함과 동시에 정당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 (2019) - 당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형 정당모델의 탐색

책소개 당원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진단하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체계에서 시민과 국가 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정당의 구성원은 당원이므로 이들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들 당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빈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당원 수는 750만 7,952명으로 인구수 대비 14.5%, 선거인 수 대비 17.6%가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정당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원 수..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2017)

소개 정당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의 위기, 그 극복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다 2016년 20대 총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나타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치 불신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바로 정당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문제 해결의 실..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 (2017)

책소개 집단면접조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치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처방하다 이 책은 전문가 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현황과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진단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작업을 기획하고 집필한 미래정치연구소는 한국사회와 시민-정당 연계와 정당 개혁, 사회통합 관련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지난 4년여 간 해외 다양한 지역의 정당·의회 관계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례의 경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을 실시해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분석·연구하는 데 경험적 자료가 부족했었다. 이에 국회의원..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2023) -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충격적 보고서

책소개 “우리가 어느 쪽에 투표하는지에 삶과 죽음이 달렸다.” “보수가 집권하면 언제나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 한 세기에 걸친 폭력적 죽음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다 수십 년간 폭력 문제를 연구해 온 정신의학자가 어느 날 통계를 분석하다 기묘한 수수께끼에 부딪혔다. 그가 분석한 자료는 190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자살률과 살인율 통계였다. 한 세기 동안 일관되게 자살률과 살인율이 동시에 높이 솟구쳤다가 동시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이다. 대체 왜 자살률과 살인율이 같이 움직이는 걸까? 슬프거나 ‘미쳐서’ 자살하는 사람과 범죄적 동기로 남을 해치는 살인자가 어째서 동시에 확 늘었다가 확 줄어드는 걸까? 이 수수께끼에 도전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이다. 그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정당정치 실록2권 (2001) - 6.25 전쟁부터 장면 정권까지

책소개 항일 독립운동부터 장면 정권의 붕괴까지 384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치인들의 부정 · 부패의 파노라마로 펼쳐진 우리의 부끄러운 정치사를 고발하고 한국 공산주의 역사와 정치인들의 권력욕에 의해 저질러진 망국적인 행위들을 비판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과거를 반성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목차 1. 6 · 25전쟁과 거창사건 2. 이승만의 정치관 3. 부산 정치파동 4. 이승만의 시녀 자유당 5. 자유당의 독주 6. 민주당의 견제 7. 불운의 정치가 조봉암 8. 군수 정당들 9. 신익희의 급서 10.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11. 김준연의 통일당 12.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13. 지방의회 선거 1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5. 보안법 파동 16. 민주당 내분 ..